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은 김평우 변호사!

정인대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03/11 [11:38]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은 김평우 변호사!

정인대 논설위원 | 입력 : 2017/03/11 [11:38]

 

[신문고뉴스] 10일 오전 11시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탄핵 인용 선고문에 나타난 법적인 판단은 대통령 파면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이외에 탄핵 심판에 나선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오만한 행동이 탄핵 인용이란 결과를 유도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전직이 화려한 인사들로 구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명성과는 달리 탄핵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더티한 모습은 한심 그 자체였다. 불성실한 변론은 물론 헌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법정모독, 장외 집회의 선동 행위도 간단치 않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변론 과정에서 무더기 증인신청, 선고기일 연기요청 등 시간끌기로 조잡한 행동을 시도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야기시켰다. 또 변론 초부터 "촛불민심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색깔론을 제기하였고 서석구 변호사는 태극기를 두르고 법정에 출두하는 등 헌법재판소를 정치판의 이전투구 장소로 몰아갔다.

 

가관인 것은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이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은 합세를 하면서 보여준 그의 정치쇼였다. 그는 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중요한 선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김 변호사는 축구 경기에서 흔히 보는 자살골을 멋있게 던졌던 것이다. 그는 헌재 재판관을 상습적으로 모독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의 구성을 보면 이명박 정부때 임명된 판사들과 박근혜 정부에 임명된 판사 등 이념적으로 다양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분명 진보와 보수 등 다른 성향을 띄고 있지만 오늘 헌재의 탄핵 선고문은 8명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작성하였던 것이다. 원인은 김평우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본다. 그는 변론 도중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이나 하고 있느냐"고 발언했다.

 

그리고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게는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또한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8인 재판관은 재판권 없는 재판부", "8인의 불임 재판소" 등 한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지껄였다. 과연 제 정신이라면 법정에서의 변호인이 이런 막말과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하고 밥먹듯이 거짓말 한 것은 물론 탄핵 기간 중에도 장외 변론이나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는 등 오만한 태도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들은 크게 고무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찌질한 행태가 나온 것이리라....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배운 대책없는 오만함을 이들은 헌재 재판기간 중에 여지없이 경쟁적으로 남발하였다. 그리고 오늘 헌재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뜻있는 판결을 얻어 내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자업자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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