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김형 칼럼니스트 = 원전, 4대강사업 재조사와 같은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닐뿐더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도 취임 100일까지는 밀월관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취임 100일이 채 안 되었으니 조용히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통치이념, 공약을 실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장관의 임명은 ’인사는 만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집권 5년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이기에 잘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새 정부 출범 후 40여일이 지났건만, 여태 내각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난항을 겪고 있고, 모 후보자는 말년에 추락한 명예의 쓰라림만 안은 채 자진 사퇴했으며,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퇴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조기 대선과 인수위 부재, 여소야대 국회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패거리정치에 익숙한 정파라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인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예상을 뛰어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기에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첫째, 지난 5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지난 4년 넘게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서 반대세력을 억눌러왔고, 유력한 경쟁자들을 내몰았으며, 그 결과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의 말처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는 철저히 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을 준비한 것은 참으로 미미하다는 생각이다. 지지율 80%를 넘나들도록 보여주는 행보는 진정한 통치행위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행세했던 MB나 박근혜와는 차별화된 사실상 이미지정치일 뿐이다. 밀짚모자 쓰고 자전거 타는 서민적 이미지에 여태껏 속아 상영 중인 영화를 수백만이 찾는 것처럼...

    

정치적, 이념적, 정책적 성향과 사상이 같은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통치자로서 자신의 통치이념과 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능력, 자질,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사람을 자기편이라 하여 기용한다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실정이었던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나 박근혜의 막가파식 인사와 하등 다를 게 없다.

    

두 달간의 인수위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인수위가 없었던 만큼 대세론의 후보답게 대선 전에 이미 장관 후보군을 마련했어야 했고, 상황에 따라 선거 전략상 예비내각을 발표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준비된 대통령이 전혀 아니라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다.

    

둘째, 장관 등 정부 요직에 기용될 정도로 그동안 잘나갔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도덕성과 법의식으로 살아왔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소위 잘나갔고 잘나가던 사람들이다. 예전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었지만, 그동안 양지에만 있던 그들에게는 위장 전입, 부동산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따위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으니, 죄의식을 가질 필요조차 없었다. 잘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큰 꿈을 가졌겠지만, 장관은 생각지도 못했거나, 장관을 꿈꿨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허물이 까발려지는 것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 먹고 안 바치는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반면 말썽 안 날 정도로 적당히 챙기고 상관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 진급도 잘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또 온갖 수단으로 재산 증식을 하고, 자식들을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면서 자식 자랑해왔던 것도 가진 자들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인사청문회의 서릿발 같은 검증이 없었다면 하등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성공한 삶이었을 것이고,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국민 대다수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살고 있으니, 그들을 고위 공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배경삼아 발목을 잡는 것인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반대에 처한 후보자들은 수많은 인사청문회 낙마 전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게 확실하다. 그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고사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낙마 사례는 이렇게나 많다. 국민의 정부에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했고, 참여정부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채 중도 사퇴했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가 지명 후 불거진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회조차 가지 못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끝내 공직에 들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 새 정부에서 사례가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참여정부의 실패가 다시 엿보인다는 점이다.

    

2003년 1월 인수위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을 때 공무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알던 각 부처 실국장들은 인수위를 점령군 내지 혁명군이라 칭했다. 공무원들을 개혁 대상이나 타도 대상쯤으로 간주하고, 보고 중 면박과 호통을 치고 보고서를 집어던지거나,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등 온갖 모멸감을 줬기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공직관은 첫 장관 임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기화로 예를 들어 민선 기초단체장을 중앙·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에, 사시 기수 낮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힌 것이다.

    

능력, 리더십, 자질뿐만 아니라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조직 시스템과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혁을 잘 이끌어갔을 것이지만, 장관들은 물 위에 뜬 기름 신세였고, 공무원들은 5년만 참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니 개혁이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또 장관이 임명해야 하는 산하기관 임원 자리는 장관 대신 청와대가 좌지우지했다. 공무원은 개혁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권을 떠받치는 하부조직으로서 개혁의 전도사라는 것을 간과했기에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가 또 다시 그 길을 가고 있다. 정권의 첫 걸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내각 구성조차 이럴 진데, 향후 산하기관, 공기업 인사는 오죽할까?

    

하자있는 자가 장관이 되면, 부하들에게 영(令)이 서지 않을 뿐더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면서까지 임명해준 통치자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하자있는 자를 반대하는 것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에 하급관리인 목민관조차 이렇게 적었다. 풀어보면 이런 뜻이다. 수령인 목민관은 반드시 덕행·신망·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 또한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수령의 본무는 민중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정령(政令)을 빠짐없이 두루 알리고 민의의 소재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하물며 일국의 재상을 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능하면서도 도덕적, 법적으로 깨끗한 장관 후보감이 세상 천지에 왜 없겠는가? 코드 인사를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후보군에조차 들어가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위에서 싫어한다는 소문은 그저 한낮 헛소문이길 바랄 뿐이다.

    

공자는 정치를 "君君, 臣臣, 父父, 子子‘,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라 했다. 국민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장관다운 장관을 원한다. 본격적으로 산하기관 인사를 하게 되면 참여정부 5년 내내 언론을 도배하던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를 지겹게 볼 텐데, 또 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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