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알았다!

박우식 | 기사입력 2017/07/31 [17:50]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알았다!

박우식 | 입력 : 2017/07/31 [17:50]

[신문고뉴스] 박우식 기자 =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1일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풀리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청년당 창준위는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각 나라별로 의상과 외형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는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눈을 가리는 안대는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상은 그런데 조금 다르다”면서 “저울이야 똑같이 들고 있지만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칼 대신 법전을 들었다고 해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하겠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당 창준위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청년당에서 드디어 알아냈다”면서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3년, 김종덕 2년, 신동철과 정관주 1년 6개월, 그리고 화룡정점으로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으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황병헌 판사의 문제점을 말한데 이어 “작년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울 때, 한 포크레인 기사가 최순실에게 격분한 나머지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드디어 왜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에는 안대가 없는지 알겠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정에 선 사람이 권력자인지 아닌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대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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