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요구에, ‘유엔 인권사무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10/31 [11:55]

‘트럼프 탄핵’ 요구에, ‘유엔 인권사무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10/31 [11:55]

대북제재를 규탄하면서 트럼프 탄핵과 평화 수호를 주장하는 서한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전달됐다.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원정단은 30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안토니오 쿠테헤스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내는 서한에는 대사가 자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막말 연설을 한 데에 책임을 지고 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에게는 한국인을 대변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직접 서한을 받고 “유엔인권사무소는 제재조치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무소가 아니기에 서한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 사무소에서는 별도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주민생활 지원 등 인도주의 지원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서한문 전문이다.

 

대북제재 규탄! 트럼프 탄핵! 평화 수호!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방탄청년단)

한반도 긴장고조 유발하는 유엔 대북제재 중단하라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와 태평양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세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이 긴장을 완화하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의 모습은 강대국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이 추구해야 할 평화 유지, 인권 개선, 정의 실현에 반합니다. 우선 대북제재는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역사에서 검증되었듯이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핵무장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국 재무부가 이른바 BDA 사태라는 새로운 금융제재를 시작하자 끝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대북제재는 결코 평화로 이어질 수 없으며 긴장을 격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대북제재는 북한 민간 경제에 타격을 주어 주민을 괴롭히는 반인권 행위입니다. 제재를 당했던 수많은 나라들에서 확인되듯 제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인권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은 결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대북제재는 국제 사회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부정의한 행위입니다. 현 대북제재의 발단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 어디에도 주권국가의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발사하는 인공위성은 평화적이고,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만 평화를 해친다는 것을 유엔은 어떻게 입증할 것입니까?

 

유엔에 가입한 모든 주권국가는 서로 평등합니다. 강대국에게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약소국에게는 많은 것을 제약한다면 유엔은 더 이상 정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유엔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한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훈련만 규탄하고 제재하며,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한 주한미군기지 핵배치와 대북 핵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왜 유엔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도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무기들을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해 지역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까? 왜 유엔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총회 자리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거칠고 상스러운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고 있습니까?

 

유엔은 더 이상 강대국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강대국의 주권 침해 행위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이 진정 세계 평화를 바라고, 국제 정의 실현과 인권 개선을 추구한다면 지금 당장 대북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전합니다. 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재인증을 거부한 것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귀하는 ‘나쁜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역시 미국은 마음대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임을 인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당신 나라 대통령이 막말 연설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합니다.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에게 전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핵전쟁은 한국에 치명적인 비극을 안길 것입니다.

 

귀하의 역할은 유엔 무대에서 한국인이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100% 공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미국이라 할지라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한국인의 염원을 국제 사회에 정확히 전달하기를 촉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북제재중단 트럼프탄핵 한반도평화수호 방미 트럼프탄핵 청년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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