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은폐,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진홍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11/23 [23:17]

세월호 유골은폐,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김진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7/11/23 [23:17]

[신문고뉴스] 김진홍 칼럼니스트 =  나는  직업이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는 소자영업자다. 그래서 업무 중에는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다. 때문에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은 언감생심이다. 이에 가끔 나는 지난 영화를 다운 받아 아내와 함께 즐기는 ‘데이트’를 한다.

    

나는 어젯밤에도 아내와 함께 '재심'이라는 영화를 보는 '데이트'를 했다. 이 영화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로 인권 변호사 박준영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왜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노무현 대통령을 인권변호사라고 부른다.

 

이 두 전현직 대통령에게 이 같은 타이틀이 붙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게 된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사’ 때문이다. 즉 이 두 전현직 대통령은 서슬퍼렇던 전두환 시절 빨갱이로 몰린 부림사건 피해학생들을 변호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의든 타의든 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란 ‘멍에’ 또는 ‘명예’가 함께 한다.

    

영화 '재심'의 크로징 멘트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기억한다.

    

“이 재판은 원고의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주어진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거대한 악으로 변하면서 어린 한 학생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사법부가 사죄하는 기회를 주는 재판입니다” 이 크로징 멘트를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난다.

    

세월호는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계기가 된 사건이다. 탄핵 결정문을 읽어내려간 이정미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부분에서 탄핵의 이유를 강조했다. 따라서 세월호는 현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니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만든 근원도 여기다.

 

▲ 완잔침몰 직전의 세월호     ©자료사진

 

즉 세월호는 문재인 정부를 잉태한 자궁인 셈이며 낳은 몸인 셈이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이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추가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닷새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출생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당황한 것 같다. 그래서 사건 인지 즉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일한 대응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즉각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지나간 상황을 보면 이런 사과 코멘트나 허리 숙이기로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

 

‘사람의 뼈일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장본부는 입을 닫았다. 이어 현장본부는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사흘이 지난 21일에야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보면 이는 세월호라는 자궁에서 잉태, 그 몸을 빌려 태어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영화 재심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권력기관인 법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재심’이란 절차를 통해 사죄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절규한다.

    

그런데 전임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나가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부에서 전임정권과 같은 적폐가 발생했다. 이래서 어떻게 세월호에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원혼을 위로할 수 있는가?

    

그래서다. 이 문제의 처리는 간단하다. 이유야 어떻든 은폐에 관련된 고위 공직자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다시는 이런 얼렁뚱땅이 재발되지 않을 장치도 필요하다. 야당에서 김영춘 장관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해수부가 안일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해피아’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정권 당시 야당인사 문재인 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드배치로 생긴 중국과의 마찰을 비판하면서 절차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자신들도 사드 추가배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똑 같은 절차적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세월호 사건 후 유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도록 했던 전임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다. 정부 이름과 대통령 장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부와 공직자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이래서는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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