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대상, 우리는 아닌가요?"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7/11/25 [21:45]

"사회적 참사 특별법 대상, 우리는 아닌가요?"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7/11/25 [21:45]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인명이 팽목항 앞바다에 천천히 수장되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바라본 지 1,319일 만의 일이다.

 

▲ 국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 인언연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5,91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278명에 달한다. 아직도 그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는 그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되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특정 사건·사고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가 이 법안에 포함될까? 그렇지 않다.

 

▲     © 인언연

 

 

인터네매체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공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여당 4, 야당 4, 국회의장 추천 조사위 활동은 1년간 보장, 의결을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기록물을 열람해 조사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9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6명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참사 피해자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또 다른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서 일어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다.

 

생존자들 최승우 씨는 40대 후반에 접어든 부산 형제복지원 생존자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현재 국회 정문 앞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최승우 씨의 전 인생에서 3년간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다.

 

"이렇게 살면 죽을 거 같더라고요.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안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니 암담해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번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논의됐을 때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에 대한 인권도 그 법안으로 지켜질 수 있다는 말들이 의원실 보좌관이나 비서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말도 그만큼 많았고 국회는 법안 당사자들로 형제복지원 희생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승우 씨의 전과 기록은 그가 살아온 지난 삶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찰 공권력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유난히 많은 전과 기록은 그의 트라우마를 간접 입증케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입원,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안쓰러움을 더한다.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이 폭로된 당시 그곳 시설에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바로 감금 해제되었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시설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집이 있는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집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안전하지 않은 길로,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회의 어두운 곳이라 지칭되는 곳 - 범죄가 있던 곳에서 해후하기도 했다고 한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놓고 논란은 지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생존자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 사회에 크고 작게 울리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2년간 공청회로 의견을 모았다는 특별법 발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고 2016년 또 한 차례 실패했다.

 

2017년 지난 9월에는 생존자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가진 바 있다. '사회적 참사법'이 발의되기 하루 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416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추위를 이기라는 응원 텐트가 제공됐다.

 

하지만 그 시각 17일째 국회 정문 밖에서 형제복지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스스로 만든 비닐 천막 안에서 노숙농성을 했다. 이들에게 추위를 이겨내라는 응원의 텐트는 그날 밤에도 제공되지 않았다.

 

 

[월드스타]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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