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우리미래 “통합신당 미래당 철회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01:37]

청년정당 우리미래 “통합신당 미래당 철회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2/07 [01:3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안철수-유승민 조합의 국민-바른 합당 당명으로 미래당을 결정했으나 이 당명을 선관위에 등록할 수 없을지도 모를 분쟁에 휘말렸다.

 

앞서 창당한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당명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 통합정당 미래당의 정당 명칭과 분쟁 상태에 놓인 것이다.

 

▲ 국민의당 당사에서 미래당 당명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 중인 '우리미래' 당원  © 박길한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미래당우리미래는 전날 시간차를 두고 미래당을 각각 약칭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우리미래가 다소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모두 업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당일 접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당법 12~1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는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당명 사용의 신청을 받은 중앙선관위는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이에 선관위는 '미래당'이 우리미래의 유사명칭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간 '더민주당' 약칭 공방 등 과거 사례에 준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국민·바른이 미래당을 차지하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도 나서겠다"고 반발하고는, 국민의당 당사에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때 젊은이들의 멘토를 자임하며 2011년부터 3년간 전국을 돌며 청춘콘서트를 진행했던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한다면서 청년정당의 당명까지 빼앗아간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오는 13일 출범할 예정인 국민-바른의 미래당창당은 당명 사용권 분쟁으로 출발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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