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國, 합당 전당원투표, 신뢰성 의문 제기 돼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2/09 [02:16]

[단독] 國, 합당 전당원투표, 신뢰성 의문 제기 돼

임두만 | 입력 : 2018/02/09 [02:16]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국민의당이 전당원투표에 돌입했다. 오늘(8)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을 위한 전당원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8~9일 중앙선관위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와 10ARS 투표로 진행되며, 참여당원 가운데 과반이 합당에 찬성할 경우 국민의당은 1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당을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좌). 국민-바른 합당 추인절차의 불법성을 지적,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홍훈희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우)

 

러나 이 같은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는 일단 법적 정당성에서 회의를 갖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정당법은 전당대회 없이 전당원투표로 합당을 추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법 제19(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로 명문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국민의당 당헌에서 대의기관은 전당대회라고 하고 있으며, 또 대의기관의 수임기관으로 중앙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당대회와 중앙위원회 합동회의의 결의여야 한다. 즉 전당원투표는 대의기관이 아니므로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와 합동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전당원투표가 대표당원들이 하는 전당대회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즉 전당대회 없는 합당추인은 법적하자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철근 대변인은 "전당원 투표로 당원의 총의를 모으고 중앙위 의결로 의결절차를 다시 밟는 2단계 결정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 평가하며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와 중앙위 의결로 바른정당과 합당,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켜도 문제제기는 분명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법을 들어 법적 합당절차 미비로 탄생한 정당의 후보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소송이 전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전당원투표도 관리부실이 있다는 제보가 본보에 들어왔다. 즉 민주평화당 창당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 당원에게 투표하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문자에 따라 투표를 직접 해보니 투표가 되었다는 제보가 그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법적 하자다. 투표권자가 아닌 사람의 투표가 확인없이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면 이 투표에 대한 법적 정당성도 분명하게 제기될 수 있다.

 

이 제보자는 8, 전날인 7일 탈당 신고서를 접수했으며 자신의 탈당 신고서가 수리되어 탈당이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다시 8일 전당원투표에 참여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서 아직 탈당 처리가 안 되었나?’라는 의혹 속에 투표에 참여해봤는데 실제 투표가 되었다고 알렸다.

 

▲ 국민의당은 2018년 2월 7일 오후 4시 15분 탈당완료 확인 메시지를 보냈다.   

 

즉 그의 제보는 제가 오늘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밤에 탈당계를 내고 탈당완료는 메시지는 어제 오후에 왔고, 오늘 투표독려 문자가 오기에 반신반의 하며 투표를 해봤더니 되더라구요라며 관련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왔다.

 

▲ 국민의당은 제보자가 탈당하기 전인 7일 오후 4시5분 8일 투표참여 독려문제를 보내고, 탈당 후인 8일 오전 9시 29분 다시 투표 참여 문자를 보냈다.    

 

▲ 제보자가 실제 투표에 참여해보았더니 투표가 시작되었다.    

 

▲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었다. 제보자의 뜻에 따라 편집자가 주민번호를 가렸다.

 

▲ 투표용지가 발행되어 투표할 수 있었다.    

 

▲ 기표 후 합당 수임기구 설치건 투표와 확인절차가 안내되었다.   

 

이어 맨 마지막 화면은 투표 후 진짜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이미 투표했다는 확인메세지가 뜨더군요라고 확인 메시지까지 캡쳐한 사진도 제보했다.

 

▲ 투표확인 접속을 통해 투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은 탈당한 전() 당원도 투표자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이들의 투표도 모두 투표 참여자로 집계, 투표율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민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7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 당원 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를 271,288명으로 최종확정했다면서 "해외 거주자, 휴대폰 번호 오류, 전화번호 중복의 경우 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했고 탈당자들 역시 정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투표인 명부는 지난 1226437명과 비교해 1만여 명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이번 주 3주 차에 탈당하신 당원은 1,443, 민평당 가신 원외지역위원장 지역에서 많이 탈당했다""입당하신 분은 2,960명으로 두 배 이상 입당자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분명하게 탈당자를 정리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제보자의 제보대로 탈당자가 투표할 수 있었으므로 이 통계는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일단 제보자는 1명이지만 그 1명이 투표의 법적 하자를 증명할 폭탄이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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