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권 흔들 뇌관이다

김양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2/09 [11:24]

강남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권 흔들 뇌관이다

김양수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02/09 [11:24]

[신문고뉴스] 김양수 칼럼니스트 =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승세가 꺾인 전장이 과달카날 전투였다. 호주에 가까운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미군의 보급선을 위협하고 호주를 공략할 발판을 만들겠다는 일본 해군은 이 섬을 점령하고 활주로 건설을 시작한다.

 

하지만 아군인 일본 육군은 전투초기에 해군이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사실은커녕, 이 외딴 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일본의 의도를 간파한 미군이 과감한 상륙작전으로 섬을 점령하면서 과달카날을 둘러싼 처절한 공방전이 시작되지만 결과는 일본의 참패였다.

 

참패한 일본군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전투에 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육군은 제해권을 상실한 해군 때문에 보급이 끊겨 섬에 상륙한 병력이 전사자보다 아사가 더 많을 지경이 되어 전멸했다며 해군 탓을 하고, 반면 해군은 육군이 비행장을 탈환하지 못해 제공권을 잃어 해전에서 패배했다며 육군에게 패배의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다.

 

과달카날에서뿐 아니라 태평양 전쟁 내내 일본군의 실상은 이와 같았다.

 

일본 해군과 육군은 무늬만 아군이었지 단 한 번도 일관된 지휘 아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작전을 구사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전공(戰功)에 집착하여 과달카날에서처럼 아군도 모르는 작전을 독단적으로 구사하길 되풀이하다 패배를 자초했다.

 

강남아파트값 폭등과 문재인 정부의 대처도 이와 비슷하다.

 

▲ 강남아파트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인터넷부동산 사이트 도표 인용     © 편집부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가 초래할 강남부동산 폭등의 나비효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서울에 사는 초중등 학령 학부모라면 거의 모두가 예측했을 이 문제를 그가 몰랐다면 그는 교육부장관 자격이 없다.

 

정말 몰랐다면 세상을 모르고 진보교육만 아는 백면서생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알고도 정책을 밀어붙였다면 김상곤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김상곤이 정말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진 장관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실제 이론으로만 정책을 밀어붙인 진보 개혁성 내보이기가 그의 눈을 가렸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분야 장관은 소관 분야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전쟁을 모르고 전투만 아는 초급 장교가 적군만 보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전쟁을 이끄는 최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른 자리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김상곤의 정책이 대한민국 교육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그 정책이 야기할 8학군 쏠림 현상과 부동산 폭등 현상의 득과 실을 면밀하게 따져봤어야 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의 효과는 긴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과 8학군 쏠림 현상은 당장 올해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문재인도 혹시 진보교육만 알고 세상은 모르는 백면서생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남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각료와 참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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