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경제성장, 경제안정엔 조세부담률이 중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3:16]

유성엽 "경제성장, 경제안정엔 조세부담률이 중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13 [13:1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고창 3)은 현재 국회 교문위원장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1983년부터 퇴직한 2002년까지의 공직생활에서 경제관련 관료로는 2001.06 ~ 2002.01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국장으로 재직한 것이 전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09.08 ~ 2010.05 18 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도다.

 

▲ 인터뷰 질문을 경청하는 유성엽 의원     ©인언련 특별취재팀

 

그런 그가 지난 해 이후 줄곧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성엽 경제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포스팅 내용을 살피면 그가 오랜 시간 경제를 공부하며 국가경제의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부하는 국회의원임을 그가 제시하는 경제정책 일단에서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그가 포스팅하는 경제관련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가 복지정책의 근본적 대수술, 청년취업과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출산률 제고방안, 경제정의, 성장론 등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은 13일에도 예의 같은 투로 국가별 경제정책과 경제실적을 비교하면서 경제정책은 경제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제정책이 국가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던 21세기 직전의 세계경제를 살피면서 정치,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의 성장 사례에 대해 “'92~2001년까지 각국의 GDP 증가 배수를 보면, 아일랜드는 2.9, 네덜란드와 미국과 영국 등은 약 1.6배가 증가했다면서 반면독일과 프랑스는 약 1.3, 일본은 겨우 1.1배가 증가, 심지어 이탈리아는 달러가치로 12%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 2차 대전이 경제 미친 영향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했다.

 

그는 또 이 글에서 당시의 실업률 변동, 이에 대한 경제의 정책적 접근, 정지출 등을 나열하며 조세부담률이 경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길지 않으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 추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아래는 13일 새벽, 유성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경제정책은 경제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실은 경제정책이 국가별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던 21세기 직전의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쉽게 증명된다. 특히 정치,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의 사례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경제정책이 나라별로 비슷해지기 직전 즉, 경제정책이 나라별로 극단적 차별성을 보였던 1990년대의 국가별 경제성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92~2001년까지 각국의 GDP 증가 배수를 보면, 아일랜드는 2.9, 네덜란드와 미국과 영국 등은 1.6배가 증가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약 1.3, 일본은 겨우 1.1배가 증가했을 뿐이다. 심지어 이탈리아는 달러가치로 12% 감소했다. 실업률의 변동은 더욱 극명했다.

 

아일랜드는 15% 대에서 4% 초반으로 떨어졌고, 영국은 10%에 육박한 수준에서 3% 초반으로, 네덜란드는 5% 초반에서 2% 초반으로, 미국은 7% 중반에서 5% 후반으로 떨어졌다. 반면 독일은 7%후반에서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일본은 2%대에서 5%대로 상승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에 육박했다.

 

각 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는지가 위와 같은 극명한 차이를 초래했다. 나라별로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인 경제변수는 '조세부담률'이었다. 경제가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은 조세부담률이 대체적으로 줄었거나 적게 증가한 반면에, 경제가 부진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줄었고, 영국,미국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약간 늘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크게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 증가율은 줄었어도 세입부족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여 국가부채가 눈덩이 구르듯이 커졌다.

 

경제적 격차가 위와 같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나라들의 경제정책도 2000년대부터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1990년대에 유럽대륙을 열광시키고 휩쓸었던 사민주의는 이렇게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각국은 경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지출을 급증시켰다. 그러나 그 여진이 가라앉음에 따라 재정지출의 증가율은 빠르게 낮아졌다. 재정지출은 경제에 필수적인 영양제가 아니라, 일종의 치료약인 셈이다. 질병이 없을 경우, 치료약은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 벌써 10년 동안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이에 대한 증명이다.

 

그럼, 재정지출이 경제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부문은 그 안정성 때문에 유리한 자원과 자금 그리고 유능한 인재를 모두 쓸어가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가용자원은 유한하므로,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자원과 자금 그리고 덜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키고 국제경쟁에 직접 나서는 것은 민간 부문인데 말이다.

 

또한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낮춘다. 정부부문이 커질수록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니 어찌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것이며, 어찌 경제난이 완화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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