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7:59]

노동당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13 [17:59]

노동당은 2월 13일(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하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Basic income),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휴식권(Right to rest),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을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담은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한 뒤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다.

 

 

▲  사진 제공 = 노동당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하며,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전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노동당 BE RED 헌법의 내용 중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실업과 비정규직이 일상인 시대이고 기계화·자동화로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토지와 자연환경, 지식 자산 등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부이지만 자본은 이를 사유화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또한 “완전고용을 전제로 실업, 질병 등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빈곤을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선별복지 체계는 선별 과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34조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에 대해서는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하여 이주노동자 등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과 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행 헌법의 혼인 관련 조항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혼인과 가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헌법 제36조 ①항에서 사용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행 헌법 제11조 ①항의 차별금지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하고, 현행 헌법 제10조에 “어떠한 법률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헌법 규범화할 것을 제안했다.

 

휴식권(Right to rest)에 대해서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는 노동의 권리와 휴식의 권리가 나란히 명기되어 있다”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다.

 

허영구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중 우리 헌법에 유일하게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휴식권”이라며 “새로운 헌법에는 휴식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32조 제②항의 근로 의무는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이 새로운 헌법에 담겨야 할 가치라고 제안했다.

 

이경자 부대표는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대지진 이후로도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 문제, 지진에 대비한 어떠한 재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수년 동안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생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경자 부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표 없는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서는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제안 발언을 했다.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정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치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만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도원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 뒤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도원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라며 “따라서 헌법에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갑용 대표는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의 제안 사항을 정리한 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노동당은 ‘BE RED 헌법’을 국민헌법특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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