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경제외교, 중국에 유연하면 미국에도 유연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1 [13:45]

황주홍 “경제외교, 중국에 유연하면 미국에도 유연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21 [13:4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압박 정책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도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은 연일 찬반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TV브라운관을 넘어 철강제품까지 53%의 고관세 제품으로 분류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동맹과 경제는 별개라며 한미FTA는 만악의 문제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 경제에서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적국임을 분명히 하고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대응을 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21일 민평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고 묻고는 정부의 외교통상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사회적 참사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임두만

 

그는 이날 우리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미국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이라고 말하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 베트남 등과 같은 급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중국은 우리의 동반국이라고 그 위치를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현 정부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중국이 우리의 동맹국 같고, 미국은 그저 한 동반국 같다며 현 문재인 정부와 한미관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으로 우리는 관광 손실 18조 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액 15조 원, 취업 유발손실 40만명(현대경제연구원 추계)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의당 취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중국의 폭력적 경제보복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제소하지 않겠다(2017. 9. 14.)’는 발표까지 하며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해 보았다”면서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극히 유연한 겸손외교였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런데,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것인지 놀랍고, 심히 깊은 우려를 넘는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압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지시한 것을 지적했다.

 

즉 황 의원은 제 생각은, 설사 그렇게 강경 대응으로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으름장부터 미리 놓고 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근심까지 포함한다면서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한국 대통령의 주장이 왠지 시원시원하게 들리질 않는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리고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로 인해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당의 지도부도 잇달아 WTO 제소는 물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보복 제재)”까지 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들면서, 이런 강경 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중국에 보여주었던 우리 정부의 유연함과 겸손함이 왜 미국에 대해서는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관계인 중국과 동맹관계인 미국에 대해 적용되는 현 정부의 이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미리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다.

 

또 대체,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나라들이고, 어떤 차별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인가,에 관한 '국민 공론화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로 강경보복에 나선 중국에 유연했듯이, 북핵문제가 있음에도 북측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트럼프 미국정부의 강경대응도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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