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방남...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은 다른 당?

[데스크의 窓] 2014년 김영철과 2018년 김영철이 동일인이듯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도 같은 당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2/23 [17:02]

김영철 방남...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은 다른 당?

[데스크의 窓] 2014년 김영철과 2018년 김영철이 동일인이듯 새누리당도 자유한국당도 같은 당

임두만 | 입력 : 2018/02/23 [17:02]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한다는 남북 당국의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그를 천안함 사건(2010)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할 대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내의 여러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방침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방침과 다른 점이 보도되면서 비판이 니오자 한국당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즉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10월 김영철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북측 단장으로 참석, 이미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 들어 왔다가 나간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 같은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권은희 대변인 논평으로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긍정평가를 한 사실도 있다.

 

 

▲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 임두만

 

따라서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폐막식에도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큰 의미가 있다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북한 고위급 인사(김영철)를 꼬투리 삼아 국회 보이콧(전면 중단)을 운운하며 올림픽 마지막까지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 전례로 보건데 내가 보기에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단식투쟁이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 중에 정국의 반전을 가져올 정도의 단식투쟁을 할 수 있는 기개와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나? 야당인사일 당시 1983년 김영삼, 1990년 김대중과 같은 결기를 갖고 단식투쟁을 할 인물이 한국당에 있나? 내가 보기엔 없다.

 

특히 그동안 한국당 인사들이 말로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처럼 해놓고선 막상 행동으로 보여준 바 없던 걸 보면 이들은 단식투쟁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의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미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또 툭하면 국회 보이콧을 써먹어 비판의 목소리만 높다. 최근 강원랜드 입사비리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이 개입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켰을 때 모든 비판을 그들이 받았다.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이 회군하고는 운영위에서 애꿎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화풀이를 했다.

 

따라서 김영철 문제로 국회 보이콧 작전을 건다면 국회는 좀 더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으나 국민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필요할 때 써먹어야 하는데 이미 전가의 보도로 써먹은 때문이다.

 

셋째. 의원직 총사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론으로 보면 한국당이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하면 여론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한국당은 다수 국민들에게 여론으로부터 비토를 당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전국 지지도는 11%p였다. (휴대전화 RDD(집전화 RDD 15% 포함) 표본,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조사. 응답률, 1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내용을 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물론 한국당 의원 116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한다면, 그래서 가정하여 비 회기에 정세균 의장이 이를 수리하고,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지역 보궐선거를 한다면,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압승할 자신이 있다면 이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현 한국당 지역구 의원이 6.13 보궐선거에서 전원 회생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작전은 특단의 대책이 돌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당은 기존 3가지 방식으론 안 될 것이다. 그럼 다른 방식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들의 으름장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는 이유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집권 당시 새누리당과 2018년 홍준표 대표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뿌리와 태생이 다르지 않고 구성원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우파들의 발언들은 1953년 당시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있다.

 

만약 그 때 휴전협정이 더 늦게 체결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고지전에서 애꿎은 젊은이들만 더 많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전쟁는 한국전쟁을 기록하면서 1950625일에서 195114일까지의 인민군 남침과 유엔군 북진 사이의 전쟁보다 그 이후 휴전까지의 전쟁을 더 끔찍한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1년 유엔군의 후퇴 뒤 형성된 서울과 평양을 가운데에 둔 현 휴전선 남북지역의 전선에서 51년 중반부터 정전협정을 맺은 537월까지 2년여 동안 사실상 무승부 상태에서 무수히 많은 인명이 희생당했다. 휴전 회담은 이 무의미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중단시킨 회담이다.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휴전회담으로 마주 앉은 상대는 회담 장소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한 뼘의 땅,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려는 전투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는 적이 되어 죽고 죽이고, 고지를 빼앗고 빼앗기는 혈전을 무수히 치렀다.

 

휴전회담이란 결국 이 같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원수와 회담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내 이 '원수들끼리'의 회담은 성공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만약 당시 휴전협정을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뜻에 따라 유엔군이 휴전 회담을 보이콧했거나, 그래서 휴전협정이 더 늦게 체결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젊은이들이 더 죽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는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 증거를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전쟁으로 자신들의 원칙이 옳다는 주장을 하려는 세력들에게서 여실히 보고 있다. 그들의 전쟁 선호에 쏟아지는 난민들이 그 증거를 말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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