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무관용 엄단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4 [17:35]

천정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무관용 엄단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2/24 [17:3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방해행위가 드러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서별관 회의맴버들을 무관용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     ©임두만

 

검찰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당시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당시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차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청와대가 정부 주요 부처를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월호 특조위 구성 초기인 20153, 청와대 서별관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모여 특조위 규모와 예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찰은 해수부 내부 문건 중 '서별관회의 결과' 내용을 입수,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이 서별관회의에 앞서 2015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영석 해수부 차관 등을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불러모은 뒤 "위원회 예산과 조직이 방대하다, 해수부가 책임지고 조직을 축소해 정부가 통제가능하록 하라"는 지시를 했음도 드러났다. 그리고 이 같은 청와대의 콘트롤을 받은 당시 해수부는 전담 TF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에 검찰은 김영석, 윤학배 전 해수부 장차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기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그리고 현재 당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백계 무관용 처벌이 필요하다고 천 의원은 주장하며 김영석 장관 등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특조위 내부 동향까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분노를 나타냈다.

 

특히 천 의원은 김영석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몇달 뒤 해양수산부 차관을 거쳐 2015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면서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영전이라고 지적, 이의 내면 흑박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데 그런 해양수산부에 '자기 사람'을 심어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니... 치미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유족들과 국민이 차가운 바다로 떠나보낸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정부가 어찌 이런 짓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영석 전 장관의 임명 목적을 포함해 박근혜 전 정권의 세월호 관련 행적의 전모를 수사하라고 촉구하고는 또한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훼방놓은 범죄에 참여한 이들 전부를 낱낱이 색출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