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그는 왜 이명박 불구속을 주장했을까?

이명박 구속이 나라 망신 이라니!..,부패한 권력자 단죄는 자랑스런 일이다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3/18 [05:42]

‘유시민’ 그는 왜 이명박 불구속을 주장했을까?

이명박 구속이 나라 망신 이라니!..,부패한 권력자 단죄는 자랑스런 일이다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3/18 [05:42]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수사중단과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친노의 상징격인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명박이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 어떤 시민단체보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을 강하게 외쳤던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가 1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해 10월 MB자택 인근에서 열린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심판행동본부의 집회에서 진행된 퍼포먼스

 

 

◆부패한 권력자 단죄는 자랑스런 일이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하 심판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을 말한 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두명 씩이나 구속되면 국격이 떨어진다고도 하며 나라망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을 어겼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등을 말한 후 “구속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명박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이 박근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대하다”면서 “일반인 같으면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바로 구속시켜야 할 정도로 중죄의 혐의”라고 지적했다.

 

심판행동본부는 “또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방조범이라 한 이명박 집사 김백준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을 잃게 되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심판행동본부는 계속해서 “그런데 왜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나올까?”라면서 “이명박 구속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수구언론이 전직 대통령 두명 구속이 나라 망신이다 하는데 독재 권력자나 부패한 권력자를 민중의 힘으로 단죄하는 것은 자랑스런 일이지 어찌 망신스런 일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명박이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속의 사유가 이것 하나 뿐인지, 다른 중대한 이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지를 묻고 싶다”면서 “사법부가 박근혜를 구속 시킬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시킨 것 아니다. 이명박과 같이 모든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심판행동본부는 이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 탕진 ▲2011년 3월 14일엔 ‘자이드국제환경상’을 받으면서 받은 50만 달러 의혹 ▲전 재산 기부했다는 청계재단 논란”등을 말한 후 “이렇듯 돈에 집착을 한 이명박을 단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이고 국민의 80%가 이명박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심판행동본부는 “이명박은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 다스에서 나온 돈으로 BBK에 투자를 했고 BBK가 자신이 만든 회사라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국민들은 ‘잘살게 해 준다’는 사기에 속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서는 5년 내내 이명박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짤라버리고 싶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표현했다.

 

심판행동본부는 이 같이 말한 후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잡범전과 14범의 파렴치한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부르짖으며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갖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의 구속이 적폐청산의 정점을 찍는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 다음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의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이명박 구속이 나라 망신 이라니!..,부패한 권력자 단죄는 자랑스런 일이다

 

3월 14일. 이명박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 20여가지 범죄 혐의를 혐의를 거의 부인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두명 씩이나 구속되면 국격이 떨어진다고도 하며 나라망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을 어겼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여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구속의 사유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물론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의 체면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무척 많아 보인다. 이것은 영장담당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는 순전히 판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구속 사유 중에 사안의 중대성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명박의 경우는 사안의 중대성이 박근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대하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 내용만으로도 일반인 같으면 검찰 조사가 끝나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바로 구속시켜야 할 정도로 중죄의 혐의다.

 

또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방조범이라 한 이명박 집사 김백준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이명박이 구속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을 잃게 되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명박 구속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나올까?

 

이명박 구속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수구언론이 전직 대통령 두명 구속이 나라 망신이다 하는데 독재 권력자나 부패한 권력자를 민중의 힘으로 단죄하는 것은 자랑스런 일이지 어찌 망신스런 일인가!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명박이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구속의 사유가 이것 하나 뿐인지, 다른 중대한 이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지를 묻고 싶다. 사법부가 박근혜를 구속 시킬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시킨 것 아니다. 이명박과 같이 모든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이 대통령 때는 포항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명박의 생가를 복원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기만 사기범이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왕에게 고개 숙이고 인사까지 한 것이 나라망신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이지 이를 구속하고 단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재임기간 중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이에대한 반대급부로 리베이트를 받았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돈에 대해서는 거의 악마 수준으로 집착한 자가 이명박이다.

 

2011년 3월 14일엔 ‘자이드국제환경상’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받은 50만 달러를 국제사회 환경분야에 기금으로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했으나 2011년 4월 농협전산망 해킹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재 이 돈이 기부가 되었는지 이명박의 개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안 밝혀진 상태다.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여 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했으나 이 청계재단 역시 현재는 장학금 지금이 전무하다. 이렇듯 돈에 집착을 한 이명박을 단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이고 국민의 80%가 이명박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안을 잘 다독이고 아내를 보호하며 자식을 건사해야하는 자가 아내의 일도 모르고 아들의 일도 모른다고 하는 이 파렴치범을 두둔하는 자들 역시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명박은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이 다스에서 나온 돈으로 BBK에 투자를 했고 BBK가 자신이 만든 회사라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국민들은 ‘잘살게 해 준다’는 사기에 속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서는 5년 내내 이명박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짤라버리고 싶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잡범전과 14범의 파렴치한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부르짖으며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갖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온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는 이명박의 구속이 적폐청산의 정점을 찍는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8일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