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더민주 자한당’ 야비한 추태 정치개악 폭거”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05:29]

천정배, “‘더민주 자한당’ 야비한 추태 정치개악 폭거”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3/21 [05:29]

서울시의회가 20일 오후 임시회를 열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4인 선거구 7개 모두를 백지화 시키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 이와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이 20일 논평을 통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천정배 의원이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실 제공

 

 

천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35개 4인선거구를 온갖 압력으로 7개까지 줄이더니 이마저도 모두 없애고 말았다”면서 “청와대는 오늘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자고 나선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개악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충격적이고 야비한 추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외치더니, 서울시의회에서는 소수당 의원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백지화 시키며 기득권 야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면서 “참으로 가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말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소탐대실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돕는 역사적 과오이자, 실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시민사회의 후보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의회를 획일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서울시의회의 날치기 획정안을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천 위원장은 이 같이 주문한 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나서서 4인 선거구 백지화 사태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시자치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개한 잠정안에서 4인 선거구는 35개나 됐다. 하지만 획정위 최종안에서 7개로 줄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에 따라 의결 과정에서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진 것.

 

기초의회의 주민대표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를 외면하면서 거센 반발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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