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 목소리 세진다!.... “비영리재무회계규칙 폐기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3/27 [11:35]

장기요양인 목소리 세진다!.... “비영리재무회계규칙 폐기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3/27 [11:35]

장기요양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큰 힘’이라는 취지로 ‘장기요양인협의회’를 출범했다.

 

(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의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장기요양재가가족협회 등 7개 단체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출범을 선언했다.

 

▲ 27일 출범식을 가진 장기요양인협의회     © 원성훈 기자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지 10년째를 맞이했다”면서 “그동안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는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이고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협받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은 기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요양인협의회는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장기요양현장에서는 ‘기관과, 요양보호사, 종사자’,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공익과 민간’ 이라는 극과 극의 의견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해 지나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 보호자가 하나가 되고, 법정단체와 재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써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배경과 취지로 금번 장기요양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장기요양인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및 정책대안 제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미래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인행복 추구”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의 출범과 앞으로 상생, 협력의 활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들이 많이 있다”면서 시급한 현안으로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의 폐기 ▲직접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시 폐기 ▲민주노총 등 장기요양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촉을 철회하고 정부 추천 50%, 장기요양현장 추천 50%의 형평성 있는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국가가 직접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등을 내세웠다.


장기요양인협의회는 이 같이 내세운 후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드려 질 때까지 장기요양인협의회 소속 단체와 기관들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목소리로 잘못 된 노인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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