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천정배 “추상 같은 단죄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9 [17:48]

檢,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천정배 “추상 같은 단죄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4/09 [17:4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토령을 110억 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20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발표된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취임 직후인 20084월부터 2011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5천만원 현금 및 1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특가법 뇌물죄, 이에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또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못 박았다. 이는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아런 물증들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는 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사를 거부,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때문에 재판은 양측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회의에서 천정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임두만

 

천 의원은 오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비자금 조성, 국정원 및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매관매직에 의한 금품수수 등 하나 같이 무거운 혐의들이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상같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서 이는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아울러 '사자방'과 국정원 대선개입 등 이명박 정권의 역사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끝까지 추궁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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