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기계공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0 [10:32]

‘철물·기계공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10 [10:32]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시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물 기계공구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채택'으로 조속한 법제화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대기업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치영)은 9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유통시장 진출 완전 철회 및 관련 법안(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2018년 4월 9일 오후 국회 앞.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산업용재 관계자들이 4월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고 철물 공구 분야를 적합업종에 포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진 매장 개점 3년 연기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진이 '행정 소송'을 진행, 그 결과에 따라 개점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유진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입니까?"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매업 진출을 필사적으로 막아낸 우리는 유진기업이 정부의 3년 유예권고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매장 오픈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유진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송 위원장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항하려는 대기업의 횡포와 만행에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며 "일부 악덕 대기업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에 기계공구, 철물이 채택되어 안심하고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또한, 송치영 위원장은 "우리 업계는 그동안 수많은 대기업의 시장 침탈 행위를 막아냈다"라고 전제한 뒤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생각, 우리의 품목(기계공구, 철물)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4월 임시회 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에 기계공구, 철물이 정부 및 여, 야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채택되어 20만 산업용재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장사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거듭 호소했다.

 

끝으로 송치영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공약인 것처럼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서부지회 구로지구 최영돈 지구장은 "저는 지금도 힘겹게 유진기업이라는 거대 대기업과 치열한 생존싸움을 하고 있는 20만 산업용재인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대기업들은 너무도 쉽게 중소상공인들이 노고를 들여 형성해 놓은 시장에 침투하고 결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유진도 그중 하나로 이제 산업용재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 20만 산업용재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진은 이미 정부로부터 3년간 사업을 유예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회하기보다는 행정 소송 등 개점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유진기업의 행태는 천인공노할만한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유진은 레미콘이라는 본업이 있는데도 해외 대기업과 손을 잡고 국내 산업용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장기적으로도 중소 산업용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하루빨리 추진 및 입법화 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입법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우리의 품목(기계공구, 철물)이 대상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영돈 지구장은 "현 정부가 더 이상 대기업들의 횡포와 그 피해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막아주고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해 주었을 때 공정한 시장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안'에 대한 20만 산업용재인들의 지지 및 옹호, 여야 국회의원님들, 국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중소기업인들이 살만한 나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만 건강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 나라와 국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강문원 재무이사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 강문원 재무이사는 "지난 8개월간 유진기업과 혈투 끝에 정부로부터 3년 유예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유진기업의 행태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든다. 아마도 대기업들이 힘의 논리로 시장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산업용재협회는 50년간 우리에 맞게 시장 질서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거대 조직과 자본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호시탐탐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철물 기계공구 업계의 걱정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강 이사는 "현재 산재한 문제가 매우 많은데 그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분이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일부 지역의 청계천 이주 문제"라면서 "이에 관한 어떠한 이주 대책도 없이 무조건 수십 년간 일궈 놓은 삶의 터전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정책이고 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에도 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구청은 당장 사업 철회를 공표할 것을 강도 높게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계천이 복원되어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때 우리 업계는 매출이 반 토막이 나서 폐업이 속출하여도 정부의 정책이라 묵묵히 따랐다. 그런데 이번에 이주 문제가 대두되어 회원사가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수십 년간 장사해온 터전을 한 기업의 사업에 맞춰 여러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정부에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한 기업의 존폐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일궈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을 당장 중지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강문원 이사는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 이곳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 공구거리도 하나의 문화유산이라 사료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것을 직시해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기업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라고 호소한 뒤 바로 이어 "우리 모두 생계형 적합업종에 기계공구, 철물이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정유섭 의원이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소상공인 자립과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송석준, 이완영, 정유섭 의원 등이 철물 공구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라는 손팻말을 들어 산업용재 관계자들이 당면한 시급한 사안 해결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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