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 갈등 심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15 [13:06]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 갈등 심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15 [13:06]

[기사수정 4. 16. 03:05]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수동면에서 갈등이 심하게 일고 있다. 국토부와 시행사인 포스코가 수동면 주민대표인 수동비대위에 내놓고 있는 답변 등이 부실한 것은 물론 무책임하기 까지 하면서 불난데 기름 끼얹는 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수동비대위와 국토부, 포스코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해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수동비대위와 국토부 간에 갈등은 노선과 관련해서다.
 
 

▲  지난 12일 열린 제8차 협의체는 수동면 비대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해당 사무관,  남양주시. 사업 시행사(포스코), 중재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주)포스코건설이 수동면의 7개 마을을 관통하고 초등학교 33미터 옆에 휴게소를 건설하는 노선(가칭 원노선)을 계획하여 시행하려 하자 수동면 주민들은 청정 수동을 살리기 위하여 터널을 통과하도록 노선(가칭 광대울노선)을 계획하여 노선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찾아가 김선태 도로국장으로 부터 아직 수동면 노선은 결정된 것이 없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동면에 더 좋은 노선이 어떤것인지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협의체가 구성되어 진행되자 국토부의 도로투자지원과 홍복의 사무관 등은 노선은 결정되어서 번복이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  임시설계안과 원안요구안 비교 그래프   

 


광대울노선으로 변경시 포스코가 주장하는 것은 800억의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또한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일뿐, 포스코와 국토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의 목적이 노선비교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합리적인 노선으로의 변경인데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대표들과 회의는 진행하면서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노선변경은 안된다고 한다면 협의체를 하는 이유가 무의미할뿐더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 정부에서는 끊어내야 할 적폐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답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3월 29일 남양주시 화도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7차 협의회'에서 수동비대위 부위원장이 ‘고속도로라는 것은 100년 뒤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여 계획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 같은 현문(賢問)에 국토부는 우답(愚答)을 내놨다.
 
국토부의 도로투자지원과 홍복의 사무관은 “제가 신도 아니고 100년 뒤에까지..”라고 되받으면서 백년대계를 세워야할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뿐 아니다. 주민이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 된 상황인데 도로개통 시 발생 할 미세먼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국토부는 답하기 곤란하다. 의견 없어요. 그건 환경부가... 우려하는 것을  들었다"고만 답했다.
 
또 포스코건설측 담당자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물론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발생은 하는데 포천-화도 고속도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량은 전체 미세먼지에서 발생하는 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발생하는 전체 부분도 지금 환경기준치 이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국립 과학원 통계를 보면 2013년도 서울시 미세먼지 60%가 또한 경기도 미세먼지 43%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A씨는 "어떻게 국토부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미래 후손들보다 포스코건설의 추가공사비가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시민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게 생겼는데 의견이 없다는 말을 하고, 환경부에 떠넘기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이 주장하는 노선이 미세먼지의 영향도 적고 주거환경파괴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인데 국민들을 대변하여야 하는 국토부가 비교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포스코건설이 계획한 노선으로의 절차를 무조건 진행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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