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 암페타민 밀수입 입건유예도 검찰비리?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4/25 [13:10]

박봄, ‘마약’ 암페타민 밀수입 입건유예도 검찰비리?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4/25 [13:10]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가수 박봄(YG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 2NE1 멤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초범에다 치료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삼성전자 직원 A(당시 36)는 적발 이후 체포, 구속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MBC PD수첩은 24일 이 사건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된 'PD수첩-검사 위의 검사, 정치검사'편에서 당시 '암페타민 밀수입' 처벌이 왜 달랐는지를 재조명한 것이다.

 

이날 방송된 PD수첩에 따르면 박봄은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젤리류에 섞어 공항 통관절차를 거쳐 밀반입했으며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약을 배송받았다. 검찰은 박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불과 두 달이 채 안 돼 입건유예로 내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 PD수첩 영상 갈무리     © 이남경

 

 

당시 박봄이 소속된 걸그룹 2NE1"법 질서와 기본을 지키자"라며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리고 당사자 박봄은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줄 몰랐다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을 우울증 치료, 즉 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약품은 국내에서 마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복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필로폰으로 널리 부르는 메스암페타민은 도입도 판매도 복용도 매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에도 암페타민이 들어있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을 강력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날 PD수첩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거의가 암페타민은 각성제의 일종으로,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설명한다. 즉 암페타민은 대뇌피질을 자극해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고 육체활동량도 증가시킨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박봄의 해명대로 외국에서는 우울증 치료에도 쓰인다. 하지만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 때문에 비만 치료용 불법 다이어트약의 성분으로도 쓰인다. 기관지 천식, 간질, 주의력결핌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도 활용되는 성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페타민의 마약성 때문에 이 약을 마약류로 지정해 의료용 사용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검찰은 20108월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입한 삼성전자 직원 A(당시 36)는 적발 이후 체포, 구속 처벌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박봄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에 PD수첩은 당시 사건처리의 수사라인을 조명, 이들에게 권력이나 돈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 PD수첩 영상 갈무리     © 이남경

 

 

그리고 이날 방송에서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영기 부장검사를 만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가물가물하다"고 말했다.

 

그 외 당시 박봄 마약 밀반입 사건의 수사라인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4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해당 별장에서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48월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지나가는 여고생을 보란 듯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 때문에 사직했으나 연금도 받고 변호사 개업 등에 불이익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PD수첩 영상 갈무리     © 이남경

 

한편 이 같은 PD수첩의 의혹제기에 당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박봄은 2NE1 데뷔 전 오랜 기간 미국에서 자랐고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박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고 한다"고 해명, 암페타민을 미국의 대학병원이 처발한 약으로 치환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날 ‘PD수첩과 인터뷰한 다수의 마약 전문 변호사는 박봄이 당시 일반 약통이 아닌 젤리가 들어있는 통에 암페타민을 섞어 밀반입했다는 점을 꼬집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거나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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