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여종업원, 남북해빙 새로운 돌파구 돼야.

[데스크의 窓]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 협정은 상호 신뢰가 필수...통일부 대승적 판단 필요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5/11 [16:19]

북한식당 여종업원, 남북해빙 새로운 돌파구 돼야.

[데스크의 窓]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 협정은 상호 신뢰가 필수...통일부 대승적 판단 필요

임두만 | 입력 : 2018/05/11 [16:19]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북한에 대해 '적'이었지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해빙무드는 북한이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전격 석방하면서 더욱 무르익었다. 이들의 석방과 송환에 대해 트럼프가 '특별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다.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갈무리     ©임두만

 

이에 국내에서는 현재 북에 억류된 우리국민 6명의 송환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과 보수진영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겸한 여론몰이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음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남측 인사의 송환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즉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집단 탈북이라며 서울로 들어 온 중국 내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사건'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사건 이후 줄곧 이들 여종업원의 서울행을 '납치'라고 주장, 이들을 되돌려 보내라는 요구를 하며, 심지어 이산가족상봉행사의 협상고리로 이들 탈북여성 문제를 연계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북한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방송 전파를 탔다. 어제(10일) 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기획에 의해 강제로 탈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식당 지배인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이미지...JTBC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이날 방송에서 당시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는"2014년 말부터 국정원의 정보원이 되어 1년여 간 각종 정보를 넘겨오다 들통 날 위기가 찾아와 국정원 직원에게 귀순을 요청했다""그런데 국정원이 '종업원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씨는 특히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널 기다리신다. 무공훈장을 받고 국정원에서 같이 일하자'는 등의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는 등 계속된 거짓말에 분노를 느꼈고, 종업원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JTBC는 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었던 여종업원들과 인터뷰한 내용도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서 한 종업원은 "조용하게 숙소를 옮기는 줄로 알았다.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한국대사관을 봤을 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자진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은 자신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간다'고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관 앞에서 허 지배인이 '한국드라마 본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그 선택의 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해 북축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임두만

 

그런 다음 "한국에 온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왔다고 말했지만 면담관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왜 다르게 말하냐'고 반응해 당황했다""여기에 온 것은 지배인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겠다고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왔다고 발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북한 여종업원의 입국이 자유의지가 아닌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다는 JTBC<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와 관련 "어젯밤에 집단 탈북 종업원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한 주무부서로서 필요한 경우에 정착상황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이번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취재 과정에서 대변인이 수차례 전화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회유와 협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어딘지 어설퍼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어설픈 해명으로 지난 과오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과감한 결단과 과감한 자세전환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김정은에 대한 국민여론이 호의적인 것은 바로 이점에 기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차 대통령 중 최고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 또한 과감한 결단에 의한 과감한 자세전환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도 여기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

 

이전에도 그렇지만 현재 이들 여 종업원 문제는 북한이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송환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임을 통일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북측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여종업원들을 송환할 수 있다는 자세전환도 필요하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며 북미관계의 물꼬를 튼 것과 같이, 남북관계도 서로 주고 받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의 전향적 핀단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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