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유인납치'..."천인공노할 범죄행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3: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유인납치'..."천인공노할 범죄행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14 [13: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사건과 관련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이 국가정보원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으로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권구제와 보호 원상회복을 실시해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회의 등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 내용을 전한 후 "방송을 본 모든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국정농단 세력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이른바·집단탈북사건이 국정원에 의한 총선용·북풍공작이며 '집단 유인납치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왔다"면서 "특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12명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와 인권보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 하였다', '자유롭게 잘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숨겨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발생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조차 거부하고 가족면담과 부모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인 접견조차 가로막으며 철저히 외부접촉을 차단시켜 왔다"면서 "심지어 국정원은 변호인들의 인신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하여 사법부가 내린 출석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불출석 시키는 등 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정원의 입장만 대변해온 인권보호관은 물론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 역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렇듯 인권과 천륜을 짓밟은 국가범죄를 자행한 국정원과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조해온 통일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문재인 정부는 비록 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12명 여종업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북측 당국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 반인륜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국민과 온 겨레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문재인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이용된 유인납치 공작비의 출처를 비롯하여 한국정부기관과 미국 등 해외정보기관과의 공모 협력여부에 대한 진상, 현재도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기획유도탈북 공작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당시 유인납치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해외정보팀 관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한 홍영표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 역시 처벌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해 추가 기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권구제와 보호 원상회복을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정원의 감시와 통제 속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구제와 보호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이들에게는 가족면담도, 변호인들의 접견도 국내의 인권기구들의 면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위협과 공갈 협박에 의한 귀순공작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을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부가 나서 이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신적 안정과 치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족들과 민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들의 면담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가족들 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종업원들은 방송을 통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왔고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들의 의사에 따라 하루빨리 가족들 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북 간에 적대와 혐오 대결을 부추기는 냉전시대 분단적폐세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유인 납치하는 중대범죄도 서슴치 않는 국정원의 초법적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단체들은 이 같이 요구하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빔죄행위를 비호하고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북한 여종업원 납치공작' 주도한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권자전국회의도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2년 전인 2016년 19대 총선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을 발표했다”면서 “결국 최근 TV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공작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다”면서 “식당 지배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듯이 여종업원 기획탈북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작, 지시, 실행한 사건이다. 이제 우리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이름만 바꿔가면서 분단 현실을 이용해 수많은 조작사건들을 만들어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국정원을 더 이상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놔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계속해서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최대현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국인 북한이 요구하는 여종업원 송환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북한 여종업원 납치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 단죄하며, 국가정보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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