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기본법 제정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7:14]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기본법 제정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14 [17:14]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14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등 주최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면서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0% 이상 늘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 등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걸고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한 상가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범 부처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생존권이 달린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어진 순서로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비대위 김임용 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이근재 회장,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강계명 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 등이 발언자로 나서 이날 제시된 소상공인현안 5대과제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각 당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손계화 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날 제시된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로 행진, 5대 과제 해결을 국회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로 숟가락탑을 쌓는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다음은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 전문이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높은 임대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700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가족까지 2,000만명을 헤아리는 우리나라의 다수를 이루는 계층이면서도, 소상공인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도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당장 대기업의 침탈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절박한 요구는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국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소박한 의견 또한 외면당하고 있다.

 

도대체 가게문을 열어도 고객이 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고용을 유지하며, 정당하게 세금 내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 소상공인 일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명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요구한다.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 오늘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통해 제시된 5대 과제를 즉시 해결하라. 
    
오늘 모인 소상공인 일동은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며, 말만 앞세우고 뒤로는 방해하는 국회의원들과 세력들을 2,0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투표장에서 심판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  국회가 즉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 현실에 기반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실현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도록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  카드 수수료 즉각 인하와 가맹점 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단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  국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  국회가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갈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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