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페이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화 할 것”

임병진 국장 | 기사입력 2018/06/05 [16:54]

박남춘, “인천페이 도입으로 카드 수수료 제로화 할 것”

임병진 국장 | 입력 : 2018/06/05 [16:5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5일 지역 소상공인의 오랜 숙원인 ‘골목상권 카드 수수료 제로(Zero)화’를 천명하며, 관련 공약으로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페이(I-Pay)’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후보가 약속한 ‘인천페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판매자와 고객을 직접 연결해 주는 직불 방식의 플랫폼이다. 수수료 발생 요인을 최대한 차단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결제 방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공약화 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탓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는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급 방식으로, 현재 24곳에 달하는 카드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등이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중 일부는 카드 수수료가 영업 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선7기 인천시정에서 ‘인천페이’를 도입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춘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청년·주부·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천페이’로 결제하도록 유도해 지역내 자본 선순환은 물론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시행 초기 ‘인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유인이 높은 소상공인 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할인혜택 등의 전략을 협의하고, 인천시민에게도 ‘인천페이’ 사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영세상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적극 공급하고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지역을 지정하여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며 △문재인 정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충을 요구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인천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시민 자립형 경제를 키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도 적극 육성해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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