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 세상이 어찌 이리 혼돈스러울까? 벗겨도 새 살이 돋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필자의 저서(울면서 양파 껍질을 벗긴다)의 표지에 “이 길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벗기고 벗겨보겠다. 그렇게 양파껍질을 벗기다 보면 비록 눈물은 흘릴지라도 양파속살은 썩지 않은 새살이 돋아나겠지 하고 생각한다.

▲     ©이강문 영남본부장

정치권과 경제계의 ‘정경유착’ 참으로 오랜 세월동안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진저리치는 용어다. 헌정사상 어느 정권도 그냥 넘어간 일이 없는 정경유착, 그 고리는 전 정부까지 진행형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두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에 갔으며,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형이나 동생, 아들들이 감옥에 간 것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비켜 갈 수 없는 관례처럼 우리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 후에도 이명박근혜 두 전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이런 말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에서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은 잘 된 정책이라고 본다.”라는 말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도덕성을 유난히 내 세웠다. 과거의 정치, 과거의 정부를 ‘구시대’라고 평가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맏형으로 구시대의 막내가 되겠다.”라고도 했다. “잘못된 구태와 관행은 반드시 청산한 다음 후세들이 다시는 온탕 냉탕의 흙탕물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했으며, 집권 5년 동안 줄곧 구시대의 정경유착 청산을 다짐했다.

그러나 실상은 ‘차떼기’ ‘책 떼기’도 아닌 ‘달러 떼기’로 새로운 정경유착의 유형을 만들어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와 측근들은 2002년 돼지 저금통 선거운동을 성공리에 진행했으며, 가장 기형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젊은이들의 성원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집권 5년 동안 윤리 도덕적 우월성을 자랑스러워했다.

2006년 12월 참여정부 실패론이 제기됐을 때, 그는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라고 받아쳤고, 퇴임 직전인 2007년 11월 KTV 특집다큐멘터리 ‘참여정부는 말한다. 에서는 “참여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정경유착과 반칙 및 특혜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성적이 별로 나쁘지 않을 텐데요.”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도 윤리 도덕성을 국면전환용으로 적극 활용했다. 윤리 도덕성 정권 창출과 유지의 원천으로 삼았던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윤리 도덕성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청렴성을 내세워 ‘구시대의 청소부’를 자칭했지만 결국 정경유착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 지 못한 ‘무취 무능정부’에 ’정경유착‘까지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개인 사금고와 다름없이 수백억을 자유자제로 유용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의 ‘정경유착은 혀를 내두를 만큼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지금 논할 수는 없고, 다음에 열거하기로 하고 한 정부도 비켜갈 수 없었던 ‘정경유착’ 문재인 정부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왜 우리는 이처럼 부정부패가 심했을까,

정치 경제에 문외한 필자의 능력으로는 밝혀낼 도리가 없으나, 과거정부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로 인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나 하이애나 같은 정치 풍토가 만연 했던 것이다. 어느 전직 대통령은 아들 셋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검찰에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우리는 보아야 했다.

가장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집권했던 세력들이 엄청난 부패를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완전한 정부는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철밥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묘수가 없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양파껍질을 벗겼어도 역부족인 것에 더 눈물이 난다.

그런데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과거정부에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돼 감옥에 갔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들 거의가 사면되고 복권되는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캐낼 수가 없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으나, 얼마 후 사면복권 되어 다시 정치계로 진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적어도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정계 경제계 법조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일벌백계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법을 엄하게 제정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수 더 뜨는 부정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었으며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전 정부의 국회의원이 수백 명을 강원랜드에 친,인척을 취업시키고도 구속 안 되는 국회가 쫄딱 망해야 우리 정치가 살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