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되는 한반도, 북한을 보는 시각 변해야

정광일 /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 기사입력 2018/06/22 [14:24]

[기고] 변화되는 한반도, 북한을 보는 시각 변해야

정광일 /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 입력 : 2018/06/22 [14:24]

 [신문고뉴스] 정광일 / 안중근 청년아카데미 대표 =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남침을 노리는 북한을 막아야 하는 절대적 사명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매우 최근까지도 한미합동훈련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방어용 훈련>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남북문제를 넘어 중국과 미국의 외교현안으로 남아있는 한국내 <사드배치>도 북한의 공격을 막기위한 <100% 방어용> 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시작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회담내용을 들여다 보면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우리(북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악수...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잔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임두만

 

북한의 절실한 요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동안 북한은 미국이 북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 훈련으로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한미가 합동으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북침훈련으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은 북한이 남침할까봐서 떨고 북한은 한미가, 또는 미국이 북침할까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전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제 한반도 냉전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려 싼 냉전구조는 무더위에 얼음 녹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냉전구조의 종식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뢰는 핵 보다 더 위력이 큽니다. 핵은 신뢰를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신뢰는 핵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핵 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며 위력적입니다.

 

주한미국대사 내정자가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엊그제 미국 의회청문회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축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실천할 모양입니다. 이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일 싱가폴에서 <세계는 우리의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없어지고, 한반도에서 벌이는 전쟁연습이 모두 사라지고,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관련국 군인들이 모두 장기휴가를 가는 세상, 군인들이 모두 제대하든지 경찰이나 119소방대원으로 보직변경을 해서 진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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