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스공사 설비운영 인력 증원 거부 안전경시 논란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6/25 [18:36]

기재부, 가스공사 설비운영 인력 증원 거부 안전경시 논란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6/25 [18:36]

 

 

 

기획재정부가 안전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현장 안전 담보를 위한 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의 설비운영 인력 증원 등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가스노동자 안전경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의 설비운영 인력 확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월 28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지만 기재부가 법 개정의 취지를 전혀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기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과 노측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의 근간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며, 18차례의 노동시간 단축 특별교섭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공사 노조가 천연가스 공급의 현장 안전 담보와 개정법 준수를 위해 임금 감소를 감내하면서 기재부에 253명의 설비 운영 인력 증원했지만 기재부가 관련 근거도 없이 109명의 인원만 확정했다”면서 “결국 정부가 효율성에만 치중하며, 적폐 정책의 관행을 이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안전성 진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오직 비용 절감을 위해 LNG발전 설비 무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해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에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기재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실현을 위한 노력없이 민영화와 효율성만을 강조하던 이전 정부의 관행을 이어가는 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면밀한 검토로 안전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우리 지부가 새로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부에 설비운영 인력 253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고, 산업부의 승인에도 기재부가 이를 뒤집었다”면서 “반면 지역난방공사의 인력 요청은 모두 증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주52시간에 기재부가 확정한 109명의 인력으로 가스공사가 운영하는 LNG 저장 설비와 4970km의 전국적 공급망을 관리할 수 없으며, 기재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고, 가스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험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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