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인위적 일자리 나누기는 실패" 문 정권 경제정책 비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6/26 [13:12]

유성엽 "인위적 일자리 나누기는 실패" 문 정권 경제정책 비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6/26 [13:1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 치가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의 계속되는 경제관련 포스팅이 눈길을 끈다. 당내외의 여러 목소리와 상관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경제정책을 쏟아내면서 경제대표로의 승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다.

 

유 의원은 20대 의원에 당선된 뒤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페이스븍을 통해 평균 이틀에 한 번 꼴로 경제문제를 짚었다. 그리고 그의 경제에 관한 일관된 지론은 성장을 통한 분배였다.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이 같은 기조 아래 그가 포스팅하는 경제관련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가 복지정책의 근본적 대수술, 청년취업과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출산률 제고방안, 경제정의, 성장론 등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이, 접근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위적 일자리창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일자리 창출 전책은 어느 정권이나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갔던 것이 세계사의 경험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즉, 일자리 나누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못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건물 청소나 경비 그리고 식당일과 알바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재벌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성장형 해법이라며 이들을 지원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야 말로 파이를 키움과 동시에 분배 비율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자리 문제의 접근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기도 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경제지론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세상사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더라도 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러 있다는 포스팅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 반대라며 경제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비난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을 퉁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접급에 대해 일자리를 늘릴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정책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이 실패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해 프랑스의 1994년 로비앙법과 1998년 오브리법을 들었다.

 

프랑스는 1994년 로비앙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들에게 대대적인 지원과 각종 혜택을 안겼지만 1997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러자 1998년에는 오브리 법을 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강제했지만 실업률은 11%를 넘어선 아주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은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기조 하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계속 일침을 가했다.

 

그는 "최저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처방한 것으로서 결과는 더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넘게 시행한 경제정책마다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제는 시행착오를 범할 때가 이미 훌쩍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으니, 최저 임금을 인상하자.' '비정규직을 해소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등의 문재인 정부 경제팀 발상은 정책의 후유증과 부작용조차 미리 점검하거나 예상하지 않은 참으로 안이한 정책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그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이어 실제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자,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정규직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목적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결과는 파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같은 유 의원의 일관된 노선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군소정당 대표를 꿈꾸는 그로서는 평회당이 경제정당이자 대안정당임을 각인시켜 국민들 틈으로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평화당은 오는 85일 전당대호에서 대표를 선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강소정당으로 21대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속에 정동여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를 향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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