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희생자 정부가 보상하라

박근혜 전 대표, "인혁당 희생자 묘소 찾아 사과해야"

이강문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7/01/26 [11:56]

‘인혁당’ 희생자 정부가 보상하라

박근혜 전 대표, "인혁당 희생자 묘소 찾아 사과해야"

이강문 칼럼니스트 | 입력 : 2007/01/26 [11:56]
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사건 관련자 8명에게 32년만에 무죄가 선고된데 대해 시중의 여론은 놀라 아연 실색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민주화인사 가운데 경북 출신이 많아 지역사회는 더욱 화젯거리로 술렁인다.
 
재심결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인혁당 사건이 무죄로 결말.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지만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박정희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초유의 사법살인임이 만천하에 공표된 것이다.
 
사형을 언도한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서둘러 형을 집행해야했던 군사정권의 무서운 음모는 되씹기도 두려운 악랄한 폭거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김형욱도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상전이던 박정희도 심복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은 하늘의 심판으로 인지상전 인지도 모른다.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와 공판조서의 증거력이 없다고 판단. 인혁당사건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운동인사들을 간첩죄로 덮어씌워 사형시킨 것을 32년 만에 사법적 진실이 밝혀졌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과 유가족은 수십 년 고통과 회한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작의혹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화하고 민주화 인사를 체포 구금 고문 협박을 일삼은 악법적 조항이 대부분. 인혁당 사건도 그중의 하나다. 인혁당 사건이 무죄로 밝혀진 만큼 유죄로 만든 당사자, 다시 말해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 모두 진실을 밝혀내야한다.
 
강압수사를 한 중정, 군사법원의 사형 선고를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이 그 가해자들이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된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기 반성이 요구된다.
 
민주정권에서 법치국가라면 법은 정의의 편에 서야하는 법. 그런데도 박정희정권 하의 법관들은 소신과 양심을 버린 채 살인집단의 하수인격 살인 도구가 되어 무수히 무고한 인간에게 불공평불공정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법관임을 부정했던 저질인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당수는 지금도 기득특권에 빌부터 권력을 향유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이며 더러는 죽어서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보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억울한 개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일제 36년 동안 극소수의 항일투사나 독립지사들이 항일운동을 벌였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황의 신민으로 충성했던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심히 부끄러워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과 군사정권시절에도 소수의 민주투사의 저항운동을 빼면 대다수의 대중은 3공, 5공을 묵인하고 수용했다.
 
인혁당 사건에서처럼 억울한 개죽음이 나오지 않으려면 올바른 정권을 선택해야한다.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정권이 이어져야한다. 민주와 자유,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구사하고 평등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민중의 정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의 정신을 계승하고 상속한 정당이나 독재자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한다. 앞으로 우리는 섬겨야할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고 존중해야할 국민을 알뜰하게 존중하는 바른 정권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인혁당 재심판결 계기로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죄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박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켜 배고픈 우리 국민들에게 보릿고개를 넘겨준 국부로 칭송받고 존경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박정희가 아무리 악독한 독재정치로 국민들을 학대했어도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를 추앙하는 국민은 부지기수다.
 
우리민족의 유전자 속에는 압제자나 독재자에게 굴종하는 노예근성이 흐르고 있는지 모른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왜곡되는 한 우리는 올바른 정권을 선택할 수도 유지할 수도 어려울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만든 법관들은 희생자들의 무덤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전,대표 역시 인혁당 희생자들의 묘소를 하루라도 빨리 찾아 아버지의 살아생전 업을 용서해달라고 억울한 영령들에게 두 손을 합장 빌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정통성 없는 정권을 지키려고 온갖 술수를 구사했던 악랄한 정권을 수용했던 수치를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과연 정당한 정당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인물이 국민을 섬길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가려야한다. 조작된 인혁당 사건을 돌아 볼수록 박정희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증폭된다. 누명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8명의 희생자들에게 이제 눈 감고 편안하게 영생복락하시라고 우리 다 함께 합장해 명복을 빌어 줍시다.
 
영령들이시여 부디 용기 없던 우리의 중생들을 너거러이 용서하십시요? 정부는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2003년‘수지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4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바 있고, 지난해에도 안기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의 유족들에게 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억울한 개죽음에 국가 차원의 합당한 배상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회차원의 특별조사 위원회와 정권차원에 의한 용공 조작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강문/대구소리 공동대표.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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