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산서...대규모 미제출 사태 벌어져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6/30 [13:55]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산서...대규모 미제출 사태 벌어져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6/30 [13:5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정수동 기자]  

 

▲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가요양단체들의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지난 3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통과되면서 6월 25일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상당수 장기요양기관 들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상당수 장기요양기관들이 예산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올해 재가 장기요양기관 예산 제출 대상기관 8,000여개 중 약 20% 정도가 아직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상기관의 50% 정도인 4,000여 기관이 스스로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대외 회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적정비율을 스스로 맞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외 회계 위탁기관에 의뢰했고 이들 위탁 기관들은 의뢰인 들에게 자문을 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인건비 적정비율에 맞춘 실현 불가능한 예산서를 만들어 의뢰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노동조합 단체들이 이러한 허위자료 조작 공모 의혹이 있는 기관들과 예산서 작성 위탁 대행기업을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허위 예산서 작성 의혹이 있는 자료제출도 문제지만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회계 위탁 전문기관이 의뢰기관의 인증서를 활용하여 사회정보시스템 및 공단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장의 혼란이 감지된다.

 

실제 한 재가장기요양기관 단체 회원들은 인건비 적정 비율을 맞춘 예산서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한 연말로 예정된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를 피하기 위하여 일단 현재의 기관을 폐업하고 나서 시간을 번 후 다시 개원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귝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얀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서 제출에 대해 대안 없이 서두른 보건복지부의 실책을 국정감사에서 집중 공략해야만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30일 장기요양기관 규칙을 공표한 이후 충분한 준비도 없이 예산서 제출 기한에 맞추기 위해 전국 12,00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강사를 동원해 교육을 밀어 붙이면서 현장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힌바 있다.

 

백만인클럽 강세호 총재는 “국민저항권 운동 차원에서 예산서 제출을 거부하는 '국민저항권 국민스크럼 네트워크' 2,000명을 결성했다”면서 “이 가운데 1600여 기관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과 5월에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무자격 강사 B씨를 내세운 제 1단계 재무회계규칙 원천 봉쇄의 경우와 같이, 이번 제 2단계 예산서 제출 거부 운동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총재는 이 같이 밝힌 후 “보건복지부는 1,600여 개의 미제출 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미리 예상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공권력의 개나 돼지로 취급받지 않으려는 20% 장기요양기관의 몸부림은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기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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