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무사 계엄령 통한 친위 쿠데타 계획 철저 수사 촉구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15:49]

정치권, 기무사 계엄령 통한 친위 쿠데타 계획 철저 수사 촉구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7/06 [15:49]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군 인권센터의 기무사 쿠데타 기도설 발표 후 현 여권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시행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넘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 문건이 드러났다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을 위한 댓글 공작에 모자라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 쿠데타 기획설로 해체론이 나온 기무사     © 자료사진

 

이어 그는 “1700만 명의 국민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 기무사 문건은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과 닮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살해당했던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 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만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6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박근혜 정권에겐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외세의 침략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군이었다니 놀라움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노했다.

 

이런 분노는 정의당의 논평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국민의 국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군홧발이 국민을 거꾸러뜨리고 짓밟고 지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로서 당시 기무사는 완전히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돌아가 12.125.18을 또 다시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안은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면서 한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렸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리고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주권자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군대로 존립하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까지 적폐 정권의 일당들을 보위하려고 있던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처벌을 촉구했다.

 

그런 다음 무엇보다 이같은 무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은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은 모두 민간인이라서 조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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