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김관진 한민구 등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2:01]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 김관진 한민구 등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7/09 [12:01]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작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이들에 대해 8일 대검 상황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사진 = 홍정식 단장 제공

 

 

홍정식 단장은 이 밖에 문건에서 나오는 당시 계엄사령관 내정자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과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전 육군참모차장),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참모장과 2017 대통령탄핵요구 촛불집회진압 계엄령 계획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이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군 최고위장성 출신들인 피고발인들은 계엄령 선포 주무기관은 합동참모본부 임에도 관련이 없는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작성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적시했다.

 

이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계엄선포시 투입될 군 전력이 명시된 문건 내용만 보아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면서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아닌 군내 비선조직이 주도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발인 등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하였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이와 함께 “피고발인들은 탄핵 기각시 반발하는 집회·시위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해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을 일제 검거해 계엄사범으로 사법 처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 “이는 몰락하는 정권의 최후 호위무사역을 다하려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인 군사반란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홍 단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작성자 소강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들이 지시하였는지 등 사건 개입 관련 여부 일체를 밝혀 달라”면서 “특히 현역군인을 조사할수 있는 군검찰단과 합동으로 철저히 엄정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음모 등 관련 법대로 사법처리 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다른 시민단체들의 이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구체화 되고 있다.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촛불국민을 진보(종북)으로 규정하고, 일부 보수진영이 계엄령을 필요로 한다는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항쟁은 전 세계가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보고 배우려는 민주주의 축제장이었다”면서 “이를 두고 군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편향된 가치관과 시각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우리는 어쩌면 4.3의 제주, 5.18의 광주의 비극을 과거라 말할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이러한 비참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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