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수사 지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2:01]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 수사 지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10 [12:01]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기무사 문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앞세운 무장병력을 주둔시킨다는 기무사 문건은 그 폭발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수사를 현재의 가무사 개혁 TF에 맡기지 않고 독립수사단을 구성,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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