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깡문칼럼] 어려운 경제 그냥 에어컨 밑에 서류나 뒤적거리며 세월 보내지 말고 직접 장,차관이 나서라.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7/19 [03:49]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깡문칼럼] 어려운 경제 그냥 에어컨 밑에 서류나 뒤적거리며 세월 보내지 말고 직접 장,차관이 나서라.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7/19 [03:49]

 

 

 

서민들의 가장 악 조건이 경제적 어려움에 공과금 상승과 물가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전 정부나 현 정부에서 꼭 필요치 않는 지출을 철저히 막는 것이다. 제구실 못하는 국방부, 방위청, 각급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특별 활동비를 받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국정원, 법원, 검찰 등의 특활 비만 아껴도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서민들도 이 나라 국민이다. 서민들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최하 단위의 뿌리다 이들이 편안 해야 나라 운영이 편하다.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외식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안 오른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통계청 물가정보망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국내 외식 품목 총 26개 중 25개가 전년보다 값이 뛰었다.

 

올해 상반기 외식물가도 2017년 같은 기간보다 평균 2.7% 올랐다. 외식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중 학교급식비(-8.0%)를 제외하고는 38개 품목이 전년 상반기보다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올 상반기 전체 물가 상승률 1.4%보다 1.3%포인트나 더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면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외식물가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갈비탕으로 5.9% 인상됐다. 그 뒤를 이어 도시락(5.7%), 김밥(5.3%), 짬뽕(5.2%), 외식 생선회(4.7%), 자장면(4.5%), 떡볶이(4.5%), 설렁탕(4.4%) 순이다. 그렇지만 가격을 올린 외식업계도 울상이다. 가격 인상·직원 감축 등 고육지책에도 매출이 줄곧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물가 상승·소비절벽 등 내수 경제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도, 정부경제부처도 책상머리에서 통계에 급급하지 말고, 시장상황을 몸소 점검하라. 재래시장에서 돼지국밥도 한 그릇 사먹어 보고 서민이 즐기는 떡 볶기도 사먹어 봐라. 청와대 구내식당이나, 정부 각 부처 구내식당의 값은 시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하다. 앉아서 갑론을박하는 건 전 정부로서 끝내야 한다.

 

계속되는 생활물가 상승은 민생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소다. 외식물가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매년 2%대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곡물 값 상승, 국제유가 변동 등이 물가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불안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이미 10.9%로 확정돼 고용절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압박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물가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먹거리 물가는 서민 가계와 직결된다. 물가 당국은 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경보음을 울리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경기침체 속 물가 인상이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하강 경고음이 울리는 속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오르는 물가는 경제를 파탄 나게 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서라도 물가관리를 위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물가안정이나 서민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방산비리로 인해 헛돈을 쓴게 얼마나 되며, 꼭 필요치 않는 비 전시에 국방부 내에 골프장이나 건설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이상 영수증 없이 받아쓰는 돈이 국민의 혈세란 말이다.

 

세금을 조금 늦춰도 가산세니, 독촉장이 날아오는데 피같은 세금을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면 그것부터 단속해야 적폐청산이 아닌가. 치적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필요이상의 공무원, 필요이상의 주변단체에 지불되는 돈만 아껴도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을 막을 수 있고, 서민복지에 쓸 수 있음을 청와대나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냥 에어컨 밑에 서류나 뒤적거리며 세월 보내지 말고 직접 장,차관이 나서라. 시장도 가보고 쪽방에도 가보고 그것을 보고서로 잠재우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실행에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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