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정치권 시민사회 분노 뜨겁다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8/01 [12:50]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정치권 시민사회 분노 뜨겁다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8/01 [12:50]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실상이 드러난 대법원 공개 196건의 문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의심케하는 핵폭탄급이었다. 이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전 정치권이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시민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양승태 대법원의 민낯이라고 비난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무시한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사법부 환골탈태 해야라는 개인성명까지 내놓은 가운데 정의당 최석 대변인 또한 양승태 사법부에게 재판은 협박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건이 공개된지 하루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이 벌인 핵폭탄급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어제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건의 문건은 그 규모도 내용도 상상 이상이다라고 개판했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는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숙원과제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는 물론 국회, 언론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자행한 사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면서 야욕에 휩싸인 그들에게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정신은 물론, 판관으로서의 정의감이나 공명심, 심지어 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털오라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 양승태 구속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내 걸은 현수막     © 인터넷언론인연대


여느 이익집단보다 자신들의 손익계산에 밝았고, 계산이 끝난 후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의 약점까지 이용하는 그들의 실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욕망으로 들끓은 그들에게는 한 점의 부끄러움조차 없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법정의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재판을 흥정거리쯤으로 여기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법관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는 최근 적퍠청산 검찰수사로 청구된 영장들이 기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그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사건건 영장기각으로 맞서고 있다심판을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겨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 모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비공개문건이 추가로 공개된 점을 언급하고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현안 개입 행태를 보면,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무시한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박근혜 청와대와 내통하려 한 정황을 명백히 드러냈다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법부가 환골탈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거 주문했다.

 

그리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공개된 문건에서 거론된 서기호 의원을 근거로 양승태 사법부에게 재판은 협박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다치졸한 사법농단을 벌이며 스스로를 양아치 집단으로 전락시켰음에도, 양승태 사법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듯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편 이 같은 정치권의 대법원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즉 비대위도 원내대표도 대변인도 그냥 못본체 하고 있는 것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인 백은종 대표의 단식장을 격려 방문한 조장훈 인터넷언론인연대 상임대표가 함께 손피켓을 들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발행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는 물론 양 전 대법원장 집 앞에 천막을 치고 구속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13일 동안 벌이기도 했으며, 단식 중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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