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BMW 화재, 정부는 징벌적 손배제 마련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4:38]

소비자주권 "BMW 화재, 정부는 징벌적 손배제 마련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8/08 [14:3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최근 잦은 화재사고로 달리는 폭탄으로도 불리고 있는 BMW520d의 차량화재 사태에 대해 BMW측이 사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대응에도 소비자들과 국민들은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와 관심을 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연대(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는 최근 정부는 BMW차량화재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에 즉각 나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으로 정부와 회사측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운행 중 화재로 전소된 BMW 차량...여주소방서 제공     ©신문고뉴스

 

이 성명에서 소비자주권은 도로 주행 중이었던 32대의 BMW차량에서 지속적인 엔진 화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 같은 화재에 대한 BMW측의 늑장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BMW사가 차량 화재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수가 되었고 여기에서 축적된 침전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밝힌점에 대해서도 의혹투성이의 설명이라며 “BMWEGR 공급한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장착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차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회사 측과 정부의 사고원인 발표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정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즉각 구성하여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사고원인은 단순한 부품결함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대처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통해 재발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면서강력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소비자주권은 정부는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BMW사의 사고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한국 소비자를 깔보고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즉 조비자주권은 현재의 BMW조치를 한국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경시하는 BMW사의 태도라며 이는 선진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제조사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정부와 BMW측이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형사고발과 불매운동을 포함해 본격적인 거리 캠페인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관철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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