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군 ‘강남구’...“절망으로 희망으로 계란으로 바위 깨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21:00]

사법독립군 ‘강남구’...“절망으로 희망으로 계란으로 바위 깨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09 [21:00]

사법독립군을 자처하는 강남구의 사법콘서트가 4일 오후 안국역 인근 구국실천 대강연장에서 열렸다. ‘절망을 희망으로 계란으로 바위 깨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사법콘서트는 에솔미콘서트 김홍중 총감독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전 행사에서 윤재준 동 아카데미 원장과 소리치유성악 이제신 소장 바리톤 이덕근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연도흠 구국실천연대 대표는 격려 발언에서 “강남구 대표는 20년 가까이 사법피해 투쟁을 하고 있다. 저도 사실 사법피해자다. 이 나라가 판사 검사로 인한 사법피해 구제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나라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곧 사회안전망이 확보가 안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강남구 대표가 어렵게 진실을 파헤쳐 성과를 이루어냈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저희 단체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한다. 그리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부정부패와 적폐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 등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120세 까지 사는 시대에서 국가가 끝까지 국민들을 책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 안전망을 구축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사법독립군 강남구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사법피해를 입게 된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판결문과 경찰청 청문감사 결과서, 검찰 통보서, 1, 2심 승소 판결문 등을 보여주면서 사법콘서트는 이어졌다.

 

강남구 대표는 “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누가 대신 세워 주는 게 아니다”면서 “저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의미가 앞으로는 절망의 상징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년 전 제가 산 무악재 현대APT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배임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패소한 이유가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이어서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 고소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검찰 법원 대법원 까지 제가 패소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정도가 아니고 남산보다 큰 바위를 깨는 격이 되었다”고 비교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이 비교한 후 “하지만 저는 새로운 증거라는 통상적인 재심사유로 승리한 게 아니라 변호사도 돈이 없어 선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사건 동일증거 이었음에도 위증죄를 인정받으면서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비결로 “변호사 이상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서 “위증죄 공소시효가 1년 몇 개월 남은 상황에서 판례를 배우면서 다시 고소를 했다. 그러자 경찰은 억울하겠지만 수사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까지 졌는데 경찰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하지만 그 경찰관은 자기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남부지검에다 이첩을 시켜줬다”면서 이때부터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시보 검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지만 먼저 온 사람을 수사하면서 40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어 검사 시보가 사연을 압축해서 말해달라고 해서 3분으로 요약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 같은 저의 주장에 대해 검사시보가 받아들인 후 상대방을 3번 조사 한후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증거로 대법원에서 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시보의 용기로 뒤집으면서 상대방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이 말한 후 “민 형사 사건에서 죄를 인정한 부분은 사기를 인식한 시점이 이 사건 원. 피고 상호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면서 “피고는 이 시기를 속여 원고인 제가 2억 원 가량을 자기 멋대로 투자해 손해봤다고 주장해 배임죄를 면탈하면서 대금반환 사건에서 제가 패소했다. 또한 위 시기에 등기권리증을 주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증인이 진술하자 수사기록위조까지 해서 위 시기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이 자신의 사례를 주장한 후 “너무나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에 대해 6년 전 KBS 추적60분에서 취재를 했다”면서 “2월 1일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방송 이틀을 남겨놓고 검찰은 방송을 못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추적 60분의 홍** 기자가 6개월간 고민하고 보름여 동안 취재했는데 당시 방송을 통해 제 사연이 알려졌다면 편안히 볼 수 있었을 텐데 방송이 불방되면서 이와 같이 이런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포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 같이 말한 후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18년 동안 사법피해자로 남게 했다”면서 “제가 이룬 사법승리를 널리 알려 법이 바로 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이날 사법콘서트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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