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나면 ‘허익범’ 피의사실공표 처벌 받을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16 [17:51]

특검 끝나면 ‘허익범’ 피의사실공표 처벌 받을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16 [17:51]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미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에 반대하면서 검찰은 특검이 종료되면 특검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신의 무관함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     ©인터넷언론인연대

 

 

◆미주 시민단체 정상추 네트워크 '김경수 구속 반대' 성명서 발표

 

미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정상추 네트워크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되길 바랐음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립을 잃은 특검은 결국 정치 특검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는 50여 일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검찰 부활과 보수 언론의 부역을 다시 보는 듯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피의 사실 공표 및 진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 자금 별건 수사 압박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추후에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김경수는 현직 도지사이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면서 “또한 지난 압수수색때 이미 증거도 특검이 다 확보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오히려 대질 신문에서는 핵심 사안에서 두르킹 측의 진술 번복이 이어졌다. 특검의 김경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이 같이 말한 후 “특검 기간의 연장에 반대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보수 야당만 특검 연장을 바라는 현 상황은 이미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고 있으며, 필요치 않은 특검 연장으로 국민의 혈세를 더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검찰은 특검팀의 피의 사실 공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검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당 정치인의 자금 털기에 혈안이 되었던 특검의 행태를 낱낱이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허익범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책임지고 특검에서 사퇴하라”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압박으로 노 의원이 사망했음에도 특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여 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 같은 영장청구에 맞서 김경수 도지사는 강한 유감을 거듭해서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출근길에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