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쌀값 24만5천 원 제시..."정부여당 받아들여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4 [14:50]

민주평화당, 쌀값 24만5천 원 제시..."정부여당 받아들여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8/24 [14:5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태풍 쏠릭이 전남 남해안에 인접한 논을 초토화 시켜 수확기를 앞둔 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8년 쌀 수매가 책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정부 제시가는 올해도 농민들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호남권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300만 농어민의 최초 대변자이자 최종 지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깊은 논의 끝에 공당으로서 처음으로 목표가격 245천원을 제시한다"고 정부 쌀 수매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책임있는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자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인 황주홍 의원(전남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재선)은 정동영 대표, 조배숙 전 대표가 참여한 민주평화당 쌀 목표가격 제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으며, 이날 회견에는 김종회·박주현·윤영일·이용주·정인화 의원 등도 동참했다.

 

▲ 민주평화당 황주홍 사무총장     © 편집부

 

그리고 이들은 이날 "1989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추월당한 후 우리 농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는 대외적통상 압력과 시장 개방은 농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는 47% 올랐으나 농민의 순수익률과 소득률은 각각 22%20% 하락했음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며 농업을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는점. “쌀 목표가격 21만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이자 굳은 다짐 등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1만 원 미만으로 국회에 넘어올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21만 원 미만 쌀 목표가격 제출을 명백하게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는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르면, 80kg 1가마당 생산비는 23만 원"으로 이를 볍씨, 트랙터 삯 등 19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농민들 땀과 노력을 전제한 농민의 쌀 생산비 이하로 제시되는 쌀 목표가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밥 한 공기 값이 최소 300원은 돼야 한다"면서 "쌀100g으로 만드는 210g짜리 공깃밥 한 공기 300원은 산술적으로 80kg 1가마당 24만 원이므로 최소 이 정도 값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회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 농민을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라고까지 표현했다"면서 "공무원 급여(9급 공무원 1호봉 본봉 기준)는 지난 20년 동안 3.8(1997369,10020181395,800) 올랐으므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쌀값은 535,032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소비자물가 역시 지난 20년 동안 74% 상승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리고 평화당은 "이에 비해 쌀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쳤다"면서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물가 상승분에 맞춰야 한다. 20년 전 14798원이었던 80kg 1가마당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상분 74%을 반영하여 최소 245천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평회당은 "숫자로 계량화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상대적 가난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평화당이 제시한 245천원은 쌀 목표가격의 하한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평화당이 제시하는 쌀 목표가격 245천원이야말로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민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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