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과잉진압 ‘이명박’ 지시로 이루어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17:48]

쌍용차 과잉진압 ‘이명박’ 지시로 이루어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28 [17:4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인권센터는 진상조사위의 오늘 발표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바로서고,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한 것.

 

인권센터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고, 경찰과 사측이 공조하여 강제진압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쌍용차 노조 투쟁 9년 만에 발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이 걸어온 9년 간의 투쟁이 정의로웠음을 뜻한다”면서 “여전히 대한문 앞, 그 차별과 혐오의 공간에서 오늘도 가열차게 투쟁하는 저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오랜 투쟁의 여정에서 스러져간 30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경찰이 악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 행위”라면서 “국민은 곧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청은 인간존엄을 짓밟고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기만하였으며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살인적인 진압을 단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조현오 전 경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측은 이에 반드시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 “그리고 쌍용차 노조와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와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9년 만에 드러난 국가폭력의 실체와 인권탄압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쌍용차해고노동자는 다시 자신들의 일터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국가폭력 자행한 이명박정부와 사측은 쌍용차노조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해고된 쌍용차 노조원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는 한편 경찰특공대가 당시 강제 해산은 과잉진압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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