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송재혁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장기요양 급여수가를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여 적정하게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함께 지난 6년간의 재무회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체입법안 국회 통과에 동의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 사진 = 송재혁 기자

 

◆야만적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을 무기한 연기하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 장기요양기관 경영자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돕는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이 28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에 마련된 '청원의 광장 장기요양아고라‘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 급여수가 보장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백만인클럽 회원 200여명이 모여 2019년 최저임금이 10.9%로 인상된 것에 대해 다른 산업에서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궐기대회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산업에서는 단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강한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우를 뚫고 남으로는 전남 광주, 순천에서부터 북으로는 동두천, 강릉까지 전국에 걸쳐 세종시에 모인 백만인클럽 회원들은 ’지난 2년동안 27.3%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요양 급여수가가 현재 기관들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여, ’죽기전에 살길찾자‘는 심정으로 2019년 10~13%의 급여수가 인상을 촉구하였다.

 

회원들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민간기관에게 비영리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강제화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개정과 2018년3월30일 공표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하며 사업자인 민간장기요양기관 경영자들의 추구하는 ’상법상 일반기업회계를 적용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대체 입법발의안을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여 국회통과에 협조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소규모 기관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기관 경영자들은 급여수가나 평가 등 기관운영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안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르짓기도 했다.

 

한편 본 궐기대회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 11시부터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권력의 횡포를 통해서 기관에게 공포를 주는 행위들을 포함하는 갑질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장기요양 청원광장 ’장기요양아고라‘ 갑질근절 청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난 수년 동안 공권력의 갑질행사로 고통을 당해온 고양시 K원장, 충주시 P원장, 울산시 Y원장의 인터뷰 및 갑질 고발행사를 가졌다.

 

이날 고발된 갑질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위원회에 제보되고, 관련 피청원 기관장에게 인터뷰 내용을 보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회 마지막 행사에는 급여수가 정상화, 대체입법안 국회통과, 인건비 적정비율고시 무력화, 공권력 갑질근절 청원과정 등의 이슈는 성명서로 정리되어 발표되고,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민원으로 제출되었다.

 

200명의 백만인클럽 회원들은 궐기대회 종료 후 보건복지부 청사 둘레를 행진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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