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손잡았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29 [16:32]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손잡았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8/29 [16:3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도 함께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 연내 완수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말했다.

 

▲ 정동영 대표가 "선거제도개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지난 8.5 전당대회에서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된 뒤 정 대표는 전 당력을 민생문제 해결과 선거제도 개혁에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낮은 정당 지지율로 당 알리기에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 대표는 연일 민생현장을 뛰며 시민들과 몸을 부딪치는 것으로 스킨쉽 강화에 나서고, 정책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혁, 원내 1,2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불합리를 집겠다고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평화당은 29일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다수의 공동대표가 이끌며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연내 완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 간담회에서 발제자의 발언을 듣고 있는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문고뉴스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3대 의제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간담회 후 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협약문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양측은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이날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데, 국회만의 힘을 가지고는 부족하다오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선봉에 설테니 국회 밖에서는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달라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 선거제도 개혁 협약서에 서명한 정 대표와 정강자 공동대표     ©신문고뉴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화당에서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정치개혁공동행동 측은 김호철 민변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배경내·강민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그리고 양측을 대표하여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은 정치개협약문에 서명했다. 아래는 협약문 전문이다.

 

2018 정치개혁 공동협약문 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3대 의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2. 정치장벽을 깨자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이 때문에 여성청년노동자농민영세자영업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그 외도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이것은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 등이 설치되었을 뿐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해왔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역사적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다행스럽게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황이다개정된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2019년 4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다
 
○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며반드시 개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하나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총 국회의원수를 36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나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 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여성대표성 확대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에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나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8. 8. 29.()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 정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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