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처벌 촉구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대법원 앞에서...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2 [06:40]

양승태 처벌 촉구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대법원 앞에서...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8/09/02 [06:40]

[취재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양승태 코트에 대한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거래 시도 등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및 수사 방해에 ‘방탄 법원’ ‘셀프 재판’이라는 여론의 비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1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를 통해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을 외쳤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법개혁의 출발은 양승태 처벌부터

 

사법적폐 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국회의가 이날 문화제를 통해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문화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의 발언 순으로 시작됐다.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부가 전교조 법원노초 재판에 관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써야할 항소이유서까지 대필했다"면서 ”법원이 심판을 안보고 선수가 되서 뛰고 있다. 이 심판들을 퇴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법원이 자기 역할을 내 팽개쳤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와 심리 담당 재판부를 별도 절차로 구성하는 특별법과 재판거래 의혹 있는 재판은 재심 청구사유를 넓히는 피해구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규탄발언에 나선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 재판이 검찰이 범행 장소라고 지목한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열린 것 등은 청와대와 교감한 의혹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부터 광화문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농성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 행정처가 셀프개혁을 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국민이 주체가 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봉구 키코대책위 위원장은 "집회를 기다렸다"면서 "탄핵 물결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양승태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면서 "그 동안 쌍용차 노동자 서른 명이 죽어갔다. 전교조는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세력 공모 아래 법외노조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본에 잘 보이느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오랜 고통 속에 묶어 두었다. 법원이 나서서 진보정당을 압살하고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권 뒤를 봐주느라 중소상공인들의 파산을 외면한 것도 사법부"라면서 "마땅히 진행됐어야 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사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거래하고 역사의 진실을 팔아 넘겼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각종 판결을 공모 했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법치주의는 설 곳이 없다"면서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사법개혁의 출발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양승태와 범죄자 처벌부터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적폐법관들은 탄핵 되어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는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손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선언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이날 문화제의 성격에 걸맞게 박몽구 시인은 '거래의 왕국 앞에서'라는 시를 통해서 가수 송희태는 '정의의 여신상' '우리의 세상'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가수 이수진은 '이제는 바꿔야 해'라는 제목의 노래를 통해 각각 사법적폐 청산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법원 정문으로 이동한 후 레드카드를 대법원 담장 안으로 던지는 등의 퍼포먼스로 이날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 8월 23일 2차 시국회의를 통해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분명히 하며 사법적폐청산 문화제 개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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