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행안부 감사관 강압조사 논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10:40]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행안부 감사관 강압조사 논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8/09/04 [10:40]

[취재  김승호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행정안전부 특정감찰을 맡고 있는 조사담당관 들이 횡령 의혹이 제기된 고양시청 공무원을 승용차 안에 90분 동안 사실상 감금한 채 조사하면서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조사 담당관들의 강압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횡령혐의에 가까운 것은 사무용품 2건에 7,200원 상당뿐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해당 시청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또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당 공무원의 실명 글이 3일 오전 시청 내부게시판에 오르자 행안부 조사담당관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수 백건의 글로 도배 됐다.

 

▲ 고양시청 자료사진    

 

 

◆ 행안부 감사관 고양시청 공무원 ‘차 안에 90분 동안 사실상 감금’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A주무관이 이날 오전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 감사관들의 강압적인 조사는 지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 졌다.

 

A주무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30일 오후 2시 25분경 민원이 제기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러자 자신을 ‘행정안전부 감사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복지정책과 밖 뒤편 주차장 공터로 올 것을 요구했다.

 

그가 지목한 장소로 가자 감사관이라는 사람은 신분증을 슬쩍 보여준 후 따라오라고 한 후 공터 뒤편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그 직원은 운전석에 타고 A주무관에게는 차 앞 조수석에 타라고 지시했다.

 

A주무관이 탄 차량은 공무수행 차량이 아니었다. 운전석 뒷자리에는 문제의 B조사담당관이 타고 있었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까지 차 안에서 90여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A주무관은 “처음 차에 타자마자 (B조사담당관은) ‘A주무관 문제가 많은 직원이더군? 그러니까 우리가 왔겠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A주무관 끝내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적어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적어낸 내용과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자료와 비교해서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공무원 못해’라고 해서 본인은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사무관리 집행한 사실이 없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호통 치듯 소리 지르며 ‘이러면 봐 줄 수가 없다’며 다시 종이를 건네며 적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주무관은 계속해서 "이에 이번 민원 접수된 내용 중 의심사례로 제기된 내역을 적어 건네자 '지금 나랑 장난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한 날짜와 금액 등을 알려주며 받아 적으라고 한 후, 그 내용 그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애들은 몇이야? 몇 살 몇 살이야?’, ‘내가 맘먹으면 살아남은 직원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90분 동안 불법 주차된 폐쇄된 차량 공간에서 당시 행안부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경찰 신고를 고민했다고 이날 심경을 말한 후 다음날 상황에 대해서는 “출근하고 있는 중에 시 감사팀 C주무관을 통해 행안부 직원이 맞는다는 연락받았다. 행안부 감사관 2명이 방문하니 10시에 감사팀으로 올라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오전 10시 15분경 고양시청 3층 감사실에서 감사 시작 후 어제(30일)의 부당함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자 ‘싸우자는 거야? 시민복지국장, 인사과장 입회시켜! 시도 국과장도 내 앞에서 그런 자세로 감사 안 받아!’, ‘000씨는 선을 넘어버렸어 선을 넘었어. 행정지원과장도 오라고 해. 그냥 성질대로 살어! 어떤 벌을 받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주무관은 30일과 31일 이틀 사이에 자신이 당한 상황을 말한 후 “시종일관 반말과 위협적 언행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싸우자는 거냐며 감사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의 바른 태도입니까?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무원 위의 공무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중앙부처 중 주무부처라 하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관이라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18년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감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끔직하고 충격적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상급기관의 감사관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위협적이며 절차, 방식을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상급기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급기관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 해주며 잘못은 지적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그들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청 감사실은 제기된 특정시점 감사결과 A주무관이 억울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고양시청 감사관실은 감사를 실시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경기도를 통해서 2015년경 개인물품으로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해서 내려왔다”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횡령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기간 동안 충전기 USB 이어폰 볼펜 메모리카드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 구체적으로 사무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두 건에 7,200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감사관실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행안부 항의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는 노조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B감사관의 강압적인 감사 논란에 대해 “행안부 경기도 고양시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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