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스포츠 문화인 병역특례, 폐지가 답이다.

윤재갑 예비역 소장 | 기사입력 2018/09/04 [15:58]

[외부기고] 스포츠 문화인 병역특례, 폐지가 답이다.

윤재갑 예비역 소장 | 입력 : 2018/09/04 [15:58]

 [신문고뉴스] 윤재갑 예비역 해군소장(전 해군본부 군수사령관) = 스포츠 문화인 병역특례 제도로 여론이 술렁인다. 이번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 49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는데 이중 특히 야구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일원의 일부 선수가 이 혜택을 받게 되자 반감은 극에 달한 것 같다.

 

▲ 윤재갑 예비역 해군소장 페이스북 프로필 이미지     © 편집부

 

병역특례 제도는 젊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를 통해서 군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로 작용, 개인의 역량을 신장케 하는 묘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은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며, 좋은 성적을 내므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으나 지난 20년간 인구 1억이 넘는 경제대국 일본을 밀어내고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했던 것도 남자 선수들에게 이 같은 성취동기가 조금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칭찬할 조건이 안 된다. 공정해야 할 스포츠 경기에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드러난 때문이다.

 

우선 팀의 구성이 격에 맞지 않다. 우리의 잠정적 금메달 경쟁국인 대만은 프로야구 선수가 아닌 실업야구, 우리로 치면 KB0퓨처스리그 보다 한 수 아래인 독립야구단 수준과 비견되는 리그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다. 또 우리와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겨룬 일본도 사회인 야구, 실제로 취미클럽 소속 선수들을 주축으로 대표팀을 꾸렸다. 더구나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 올스타급으로 대표팀을 꾸린다면 금메달은 어렵지 않다는 것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팀 구성의 철저한 불공정이다.

 

다음은 선수 선발과 기용에서 불공정 의혹이 보인다.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올스타급 선수를 선발하며 끼워넣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타격은 수준급이고 수비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를 뽑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는 여론이 많다.

 

더구나 한 선수는 대회기간 내내 장염으로 심한 설사를 한 때문에 그라운드에 잠깐 얼굴을 비추기만 했다. 이는 단체경기 선수는 실제 경기에 뛴 선수라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 그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받게 하려는 감독과 코치진의 배려로 보인다. 결국 이런 의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선발과 기용 모두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할만 하다. 특히 그만한 에버리지의 선수라면 현 10개구단 유격수 누구라도 대표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여러 의혹과 공정해야 할 스포츠 정신까지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은 야구팀 때문에 지금 국내 여론은 이 특례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의 여론이 높은 것이다.

 

대한민국 남자에게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지만 군대에 가는 시기는 학업을 이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취업자는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 단계에 있는 때이기도 하여 누구나 한 번 쯤은 군대에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선지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각료 중에서 병역의무를 필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 분들은 각자가 다 나름의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또래들이 군대에서 의무를 다 할 때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남들 군에서 힘들 때 자신들은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고시공부 등으로 사회 지도층으로 빠르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한 번 제대로 얘기를 해야 한다. 즉 병역특례 제도를 시행할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시대이므로 앞으로 입영 장정 자원은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논의해야 한다.

 

즉 스포츠, 또는 문화를 통한 국위선양 효과도 재점검해야 하고,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상황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도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이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남 여 구분 없이 군대를 마치면 취업 가산점 혜택 부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쯤하여 병역특례 제도는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한체육회장이 제안한 기여점수 마일리지 제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안한 50세 기한으로 은퇴 후 스포츠 지도자로 대체복무 등 대안이 나왔으나 차체에 그냥 폐지했으면 한다. 이런 대안에도 어떤 식이든 특혜 논란은 있을 것이며, 최근 남자는 금메달이면 군 면제인데 여지는 금메달이면 그럼 뭔가?’라는 차별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병역특례를 꼭 존치해야 한다면 군 면제를 받은 프로선수 등이 일반병 복무기간에 준해 그 기간 동안 획득한 수입의 절반 정도를 기부하여 방위력 개선사업(?)에 기여하게 하면 어떨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단체경기 팀원으로 참가하여 경기장에 발만 디뎌보고 병역을 면제받는 모습을 본 이 땅 젊은이들의 를 조금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권과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윤재갑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2함대 사령관을 거쳐 해군본부 군수사령관을 역임했다. 전남 해남출신인 윤 제독은 군 복무 중에도 대학원에 진학, 경남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역 후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편집자 註]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