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사법농단 법관, 탄핵으로 직무 배제해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18/09/05 [14:36]

천정배 의원 "사법농단 법관, 탄핵으로 직무 배제해야"

임두만 | 입력 : 2018/09/05 [14:36]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현재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산하 우리 법원의 권력 종속을 개탄하며, 이들의 행위를 사법농단으로 몰아붙인 뒤 "사법농단 법관은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정배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임두만

 

천 의원은 5일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법원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참석 "사법부 법관들 중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또 "독재시대엔 젋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파동'이라도 했다면서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고 현재 우리 사법부을 비판했다.

 

그런 다음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처럼 사법부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 사법부 개혁에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개탄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국회에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 장면     © 임두만

 

그리고는 "식민지 교육을 받았거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현재 이 사태를 대하는 사법부가 사건을 숨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사법부에 없다"는 말로 재의 사법부를 질타,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천 의원은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 동시 추진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개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천 의원은 이날 김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 동시 추진 제안에 대해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과는 달리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 국면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하는 태도는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여야 모두가 합의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도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진정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면서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우선 여당부터 설득해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의 수뇌부와 의원들도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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