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경제 망하지 않아...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5:45]

장하성 “경제 망하지 않아...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9/05 [15:4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권은 물론 재계와 일반 국민들도 비판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 정책의 핵심 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면서 이 같은 평가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5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 실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전방위 공격에 대해 작심한 듯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편집부

 

특히 장 실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수출도 5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500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좋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평가, 우리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음을 말했다.

 

물론 장 실장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취업자가 수가 전년 대비 5천 명 증가에 그쳤다. 과거에는 20만 명, 안 좋을 때도 10만 명을 기록했던 수치"라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며 고용도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즉 "전체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따진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분모가 급격하게 줄면서 취업자의 절대 수는 줄어드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장 실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투자 중심 성장 정책을 폈지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았다""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고,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것"이라고 일단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얘기하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평가"라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

 

또 혁신성장에 대해 "혁신성장은 과거 정부에서 했던 성장정책의 연장"이라면서도 ", 과거 정부는 하나의 성장축만으로 경제정책을 폈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성장축을 만들었다는 구조적 변화를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장 실장은 현재 가파르게 급등하며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값 문제에 대해 실수요 주택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 투기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누가 임대를 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고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예를 들어 맨하탄이나 베벌리 힐스 등의 주택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하나"라고 다른나라의 예를 들었다.

 

하지만 장 실장은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이 사는 주택 가격에는 정부가 관여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필요함을 말했다.

 

그런데 이날 장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고 말해 강남의 고가주택과 서민들은 관계가 없는 듯 설명했다. 하지만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여 자신은 돈이 있어 강남에 살지만 자신보다 가난한 다른 사람들은 강남을 넘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해석이 난해한 말도 내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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