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법정에서 흐느꼈다(?)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07:05]

무기징역 선고받은 어금니아빠 ‘이영학’ 법정에서 흐느꼈다(?)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8/09/07 [07:05]

 [취재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황토색 수의 안에 문신 때문인지 회색 토시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온 이영학은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채 간간히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흐느끼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밑에서 올려다 보는 각도로 봤을 때 진심으로 울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억지로 연출하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서 딸과 함께 낭떨어지 밑으로 던지면서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자살했다.

 

1심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영학은 재판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다”면서 “재판과정 중에도 석방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도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이영학과 함께 교통사고 허위 보험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후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형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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