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면죄부 값은 세금 8천억 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09 [14:37]

삼성 ‘이재용’ 면죄부 값은 세금 8천억 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8/09/09 [14:3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 합병이 합법적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아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법무부 답변서 담당자와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지난 8월 22일 올라온 청원글에 따르면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국민연금으로 말이 많은 요즘”이라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말을 만들어 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청탁에 대해 말하는 언론과 위정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더 이상 삼성공화국이 아님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주십시오. 원칙에 입각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라고 청원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9일 오후 2시 34분 현재 85,016명이다. 청원 마감은 오는 9월 21일이다.

 

해냄 18/09/11 [23:26] 수정 삭제  
  꼭 묻고싶어요. 국민인 주인인 나라에서 주인으로서 묻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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